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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한다
- 민주노동당 브리핑
민주통신, 2006-11-08 오후 01:30:56  
 
여당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법 개정안 비판/법사위의 요지경 풍경/한반도 해역 PSI 불참/론스타 영장 재 기각/국정홍보처도 문화일보 끊어/만경대 방문 관련, 한나라당의 여전한 이중잣대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여당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중심의 정치제도가 정착되는 기조하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열린우리당이 정당정치를 포기하고 이벤트 정치를 하는 것에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역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를 실형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진성당원제를 폐기하는 정당이 당적 중심의 정당운영을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삼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또 다른 코메디다. 지난 숱한 보수주의, 지역주의 정당의 난립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수백만이 된다. 그 사람들을 다 처벌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100년 가는 정당을 만든다더니, “열린우리당 창당은 정치실험, 이제는 실험 마감”이라고 밝히면서 또 다른 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또 다른 실험으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히지 말라. 그냥 조용히 해산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정치는 이벤트가 아니다.

○ 법사위의 요지경 풍경

어제 법사위의 이상한 상황을 다들 보셨을 것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나라당에도 친노직계 의원이 있다는 사실. “대통령 시정연설 하신 말씀 그대로 비정규직 법안 빨리 처리하자”는 주장을 했던 안상수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친노 직계의원임이 밝혀졌다. 어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코메디 같은 상황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 변화는 거대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단 운영하는 잘못된 시스템에서 비롯됐고, 양당의 꼼수정치가 빚어낸 작품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비정규직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좀 더 진지하고 치열하게 진행돼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 한반도 해역 PSI 불참

한나라당을 비롯한 전쟁 불사 세력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민주노동당과 같은 평화세력이 끈질기게 요구한 PSI 불참 주장에 대해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운합의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일 해상에서 북선박에 대한 검색 보류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6자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의미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 정부의 결정은 현명한 선택이고,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우리 정부가 북에 보내는 가장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론스타 영장 재 기각

법원이 이야기하는 법률적 논리에 대해 할 말은 없다. 다만, 론스타 게이트 수사에 장애가 될 것 같아 유감이다. 행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막중한 수사작업에 검찰과 법원의 감정 대립이 개입되어 대사를 그르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외국 투기자본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서민들의 영장 실질 심사에는 전혀 관용적이지 못한 법원이 외국 투기자본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독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국정홍보처도 문화일보 끊어

국정홍보처의 청와대 따라하기를 보면서 한마디 드리겠다. 비판언론의 논조, 수준과 무관하게 절독을 근거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매우 단순하고, 권력기관으로 잘못된 태도다.절독은 개인과 개별단체의 결정일 수 있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그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선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처럼 문제 있는 부분을 오려내거나 먹물칠을 해서 가리면 될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의 조치는 남녀관계와 성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는 문제의 ‘강안남자’ 소설만큼이나 단순하다. 이것이 문화일보에 대한 권력 요직에 있는 높은 분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언론개혁을 위한 법 제도적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참에 국정홍보처에게 묻고 싶다. 문화일보를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절독했다면 국민들도 국정홍보처의 선정적인 한미FTA 광고를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발 좀 알려달라.

○ 만경대 방문 관련, 한나라당의 여전한 이중잣대

북한을 다녀온 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에 맞서 민주노동당 대표단에서 전면전을 치르자는 결정이 있은지 4일째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왜 정쟁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한나라당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정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처럼 이중적 잣대가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만경대에 가지 않았고 주체사상탑은 관광차 다녀왔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상당히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만경대는 둘째 치더라도 북측이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그 전면적 승리를 이룩한 김일성 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칭송하기 위하여 세운 대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곳에 관광차 다녀왔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만경대 참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명하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었다. 자신의 행보는 관광이고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국가정체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식의 한나라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우리는 첫째, 박근혜 전 대표가 언론사의 만경대 방문 보도 뒤 기사를 고치도록 요구했는지를 물었다. 둘째, 박 전 대표가 주체사상탑을 방문했는지를 물었다. 셋째, 대북특사를 자청한 박근혜와 반북 반통일 언사를 거듭하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박근혜 중 어느 쪽이 진짜 박근혜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답변을 해야 한다. 북한 방문이 많아 질수록 교류협력은 진전되고, 평화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통일부가 정해놓은 방문 금지구역은 오히려 철폐돼야 한다. 평화교류로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되고 김형오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진 한나라당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묻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되고 다른 사람이 가면 이적이 되는 현실을 묻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원하는 것은 방문지 논란이 아니다. 김형오 대표 외에도 현직 당 지도부 중에서도 있고 평의원 중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노동당이 이들을 다 공개하기 전에 한나라당이 고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중잣대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박근혜의 주장에 여전히 너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진실은 너무 쉽고 어이없이 밝혀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 또한 박근혜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그는 지금 너무 많은 곳에 빚을 지게 될 것이고, 이명박, 손학규와 같은 경쟁 후보에게 내부경선에서 좋은 논란거리를 남긴 것이 될 것이다.

- 2006년 11월 8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2006-11-08 오후 01:30:56   © mint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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