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최고위 현안, 이해찬.최연희.이명박 관련
꽃샘추위가 지나쳐 눈이 온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중순의 날씨로는 약 50년 만에 닥치는 매서운 날씨다. 역사에 보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 최연희 성추행과 이해찬 총리 골프 문제 등으로 정치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망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기능만 하고 있어 오늘 반갑지 않은 봄눈까지 내린 모양이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발언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의 발언과 표현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계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보다는 민주노동당을 다른 보수정당과 함께 비판하는 것으로만 보여 안타깝다.
4월 법안처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투쟁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무총장과 이해삼 최고위원이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이후 비정규법안 처리 과정 문제에서 함께하는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발언 소개>
- 문성현 대표
중앙일보 대담에 대해 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선동 사무총장
총장이나 노동위원장이 방문해서 정학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해삼 최고위원
한국노총 60주년을 맞아 연대를 이야기를 한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서 양비론을 펴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도 비판하고 있다.
- 박인숙 최고위원
일단, 전제는 진위를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강병기 최고위원
당면 투쟁 계획(민주노총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진단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기수 최고위원
본론과 다른 이야기지만, 지난 최고위에서 한국노총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실되어 버린 것 같다.
- 이해삼 최고위원
(비정규 관련한) 한국노총의 진위는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생각한다.
- 문성현 대표
지난번 당선 방문에서 보고 드렸듯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 심재옥 최고위원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이 아닌 심각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김기수 최고위원
(2월 3일 최고위에서) 비정규 관련하여 비상하게 최고위를 소집했을때, 한국노총은 당과 민주노총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노사정 복귀 방침을 밝혔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공유한바 있다. 단순히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의 기조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김선동 사무총장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김기수 최고의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이후 정부와의 관계에서 당과 민주노총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등의 분석 작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이용대 정책위 의장
무게 있게 대표단을 꾸려서 회담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심재옥 최고위원
4월 비정규 법안이 다루어 질 텐데,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무엇인지,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성현 대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3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1)이 문제를 비중있게 논의했다는 것과 2)이후에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총장이 책임지고 정리하여 다음주 최고위에서 책임있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 성추행 피해 여성재소자 사망 건
오늘이 피해 여성 재소자의 발인이고 유족이 조용한 장례를 원해 별도 조문단을 보내지는 않았고 장례기간에 별도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드러나기는 처음이지만 교정시설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총체적 인권점검, 상황점검을 위한 ‘교정시설인권실태조사단’을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특히, 인권단체가 함께 구성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기로 했다.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소속인데 법사위를 통해 이번에 법무부가 행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장관 퇴진문제에 대해 잠시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교정시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무한책임을 지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에 대해 비판적 이야기도 나왔다.
사건이 벌어지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본질을 짚어야 하는 정치권의 책임은 도외시 한 채 한나라당은 무슨 일만 발생하면 덮어놓고 반사적으로 장관 사퇴부터 부르짖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른바 한나라당의 ‘습관적 장관사퇴 주장증후증’은 심각한 치료를 요하는 중병이다.
특히 최연희 의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면서 길 가다 만나는 문제마다 장관사퇴를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며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사퇴, 사퇴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사퇴시켜야 하는 최연희 의원의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참으로 난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점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해찬 총리 사퇴 관련
총리가 내기 골프를 했다는 것이 제기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 되었다.
아들, 딸 다 키워놓고 크게 소일거리가 없으신 어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잡혀가면 파출소에 불려다니며 온갖 망신을 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아왔던 마당에 총리가 비리연루자들과 기업인들과 어울려 내기 골프를 치고 황제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한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너진 민심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 귀국 이후 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대통령은 그 사임의사를 받아들여서 민심을 다독이고 참여정부 후반기 민생중심의 국정을 펼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총리가 초반에는 거취문제를 의논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하는 발언을 했다가 총리 공보수석이 거취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해석을 내놨는데 다시 거취라는 것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돌아서고 있다.
총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정국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행여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잘 하셨듯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민심을 거슬러 총리를 유임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벼랑끝 정치’를 통해 노무현식 끝장정치를 다시한번 선보이겠다는 정략적 발상일 뿐이다.
그를 통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총리사퇴 공방으로 자기 지지층을 총력 결집시킬 수는 있어도 망가지는 것은 민생일 뿐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대결구도를 만들어 나가기보다 무너진 민심과 흐트러진 민생정치를 다시 복원하는데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최연희 사퇴 문제에 대해
총리가 사퇴할 듯하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최연희 의원 사퇴이다.
피해 기자도 최 의원을 고발한다고 하는 마당에 여전히 최연희 의원은 침묵속에서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 비호가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일본에서 최연희 의원 사퇴문제에 대해 ‘본인인 알아서 할 문제다’ 라고 간략히 당과 대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를 유임하겠다고 감싸고 도는 것 만큼이나 민심을 역행하는 잘 못된 태도이다.
사건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모두 동석했던 자리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고 지역조직은 오히려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표가 할 일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박근혜 대표의 큰 착각이다.
최연희 의원과 같은 사건이 한나라당에서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표가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보이게 되면 이후 최연희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게 될 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청에 불려다닌다 하더라도 누구하나 나서서 말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여성 의원들이 당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최연희 의원 촉구결의안을 제안한 바가 있고 안경률 수석부대표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에 동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데 각 당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 공동발의를 위한 논의가 깊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표도 여성의원으로서 적극 참여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대표가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성정치인지 아니면 성별로만 여성이고 한나라당의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일 뿐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황제테니스를 쳤다는 보도가 있다.
조그만 나라에 황제가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다. 조그만 나라에 운동을 통해 황제로 등극하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위층의 권위주의, 오만한 독점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권의주의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았던 비주류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정부에서도 온갖 특권의식과 권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시장시절부터 황제의 행보를 하고 있는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라도 되면 그때가서는 ‘옥황상제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일부 정치인들과 고위층들이 자기들끼리 황제노릇하고 옥황상제 노릇하면 어느 국민이 그 밑에서 백성노릇을 할지 암담하다.
이명박 시장은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치기보다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자신의 오만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13일 14:0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