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나라당은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통령께 아래 내용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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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7일과 3. 9일(현지 시간)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美 의회청문회 발언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50년 이상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심축 역할을 해온 한미 군사동맹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러한 중대한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해 현 정부의 어디에서도 진정으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맹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3월초 장성급회담에서 법적·제도적·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인 NLL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3. 9일에는 동해안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는 등 우리의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한미동맹은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정부 내 핵심 인사들은 한반도 안보환경은 유례없이 안정돼 있고, 한미동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심정입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께 다음 10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 질의를 드리오니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반도 안보환경이 안정돼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위협요소라고 본다면 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3월 8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안보위협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여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3월초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NLL 변경 요구'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넷째, 벨 사령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여러 정황을 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북한의 군사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전혀 근거 없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북한의 지속적 군비 증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조기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정부는 한미동맹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벨 사령관의 유엔사 개편 방침이 남북 간 교류협력에 장애가 된다면 이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할 것인지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덟째,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혹은 철수에 대비한 구체적인 안보전략은 무엇인가? 현재와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작성된 국방개혁기본법만 통과되면 안보대책은 완비된 것인지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홉째,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만일에 그렇다면 그 구체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열번째, 우리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부·여당 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감수하고라도 방위비 분담을 축소 혹은 전면 삭감하실 것인지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13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방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