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FEZ, 손발 기능 外 정책계획권 등 결정권한 필요
- 부산진해자유구역청 개청 2주년 기념 세미나 열려
지난 13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ㆍ투자유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 개청 2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나윤수 Invest Korea 투자전략팀장과 김 영 경상대 건설공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재경부와 학계, 언론계, 지역상공인 등 부산경남권 주요 인사들이 토론을 벌인 세미나에는 장수만 청장, 임정덕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김원배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당초 개발과 투자유치 부문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세미나가 깊어 갈 수록 BJFEZ의 권한과 지위, 역할, 한계점 등 토론 방향이 전방위로 흘렀다. 특히 정책결정권이나 인사권 등 주요 권한이 BJFEZ에 있지 않고 부산, 진해,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점은 BJFEZ의 개발과 투자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중지가 모아지는 분위기였다.
세미나에서 표출된 BJFEZ와 관련된 각종 진단들을 살펴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달라"
BJFEZ가 갖춰야 할 환경으로 제시된 사항 가운데 눈에 띄는 의견은 토론자로 참석한 한스 글리든 EU상공회의소 부산위원장의 지적이었다. "부산은 특히 외국인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며 "외국인 고등학교가 없어 부산에 거주하는 실무자의 가족은 서울에 남아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따끔히 지적했다. 게다가 관광 단지도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잘 살리거나 고유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시설이 없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BJFEZ가 '경제자유'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가?"
로버트 워커 DPW(Dubai Port World) 부사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항에 여전히 세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경제자유구역(FEZ)가 지극히 한국적인 개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말레이지아, 중국, 로테르담의 사례를 경 더불어 경쟁국가인 중국을 견주어 볼 때 "보다 광범위한 마케팅과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BJFEZ 브랜드 위상 높이는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최봉진 부산일보 국제부장은 "진해 벚꽃축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을 활용, BJFEZ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와 함께 "채용 외국인 직급이 사무관급 이하며 민간전문인력도 2~3년 계약직인 점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유수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토록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르노삼성자동차 등이 입주한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도 고려할만하며 특별법을 제정 대통령이 청장을 임명하고 청장이 직보하는 등 발상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BJFEZ 개발은 푸동지구와 역순으로 간다"
허충호 경남신문 경제부장은 "BJFEZ와 유사한 푸동지구는 토지개발이 완결된 이후 자유지역 지정과 정부기관 개청이 이뤄졌는데 반해 BJFEZ는 지정과 개청이 먼저 이뤄진 가운데 토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기에서 BJFEZ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MOU 체결 실적이 38억 달러에 달하는 사실은 칭찬할 일이지만 토지개발이 완료되는 5~!0년 후에 계약이 체결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또하나 BJFEZ 내 국내기업 유치와 관련, BJFEZ에 국내기업이 입주한다면 창원공단 들어올 기업을 빼앗기리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