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부 8000억원, 코드지원 'NO!'
- 김영선 의원,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 투명성 보장 촉구
김영선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삼성이 기부한 8천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재단법인 사회책임연대은행(가칭)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7일(월) 대정부질문 ‘경제’ 부문에서 김영선 최고위원은 ‘현재 국내 신용불량자 규모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은 최고 당기순이익을 올린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어렵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반국민들과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 400만명의 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들과 금융 감독 당국인 재경부와 금감위만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400만 신용불량 양산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삼성의 8000억 기부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이 날 “정부에서도 8천억 원의 기부 재원을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노무현 정부 코드에 맞는 운영재단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퍼주기 하다가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만이 아닌, 국내 금융기관, 시민사회 단체 및 정부 정당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재단법인 사회책임연대은행(가칭)’은 보다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영선 최고위원은 추가 재원을 만드는 방안으로 △휴면예금 활용 △LG카드, 대우증권,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으로 정상화된 기업 매각 후 대금의 10%를 사회책임투자(SRI)분으로 할당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사례와 같이 영역을 넘는 특혜성 금융기관 인수 시 사회책임투자(SRI)분 납부 등의 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김 최고위원은 “삼성에서 기부한 8,000억원을 정부가 간섭하면 코드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야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모두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원칙이 있고, 투명성을 보장받는 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이 제기한 방안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경우 삼성에서 기부한 기초 자산 8,000억원의 손실을 보전하고 운영재원의 확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