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태영 특파원 피랍, 최연희 의원문제 무마시도, 이명박 발언
<브리핑>용태영 특파원 피랍, 최연희 의원문제 무마시도, 이명박 발언 관련
- 15일 (수) 10:40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 용태영 특파원 피랍 관련
국민 여러분 모두 많이 놀랐을 것이고 가족들 또한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여러 소식통은 용태영 기자의 무사귀환 쪽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정부는 어떠한 낙관적 기대에도 동요하지 말고, 조속한 무사귀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도 무사귀환을 위한 모든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혀둔다.
○ 최연희 의원문제 무마시도 관련
최연희 의원 문제를 한나라당에서 무마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인 최연희 의원의 진정한 사과와 의원직 사퇴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서로에게 상처 운운하며 일을 무마하려 했다는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은, 나이로는 연장자가 손아랫사람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을, 직위로는 국회의원이 취재기자를 상대로, 그리고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성불평등의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치사회적 문제이자 국민적 문제이며 국민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당사자간 화해와 사과로 문제를 일단락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일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무책임과 박근혜 대표의 수수방관 태도의 부도덕함이 사건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정치권이 최연희 의원 <사과권고결의안>이 아니라 <사퇴권고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무마를 시도하려 했던 한나라당의 고위 공직자는 사태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박근혜 대표는 고위 당직자에게 사건 무마를 위한 피해자 접촉을 지시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두 번이나 우롱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총리 사퇴와 국정조사 야4당간 원내대표회담 관련
- 오늘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린다. 최연희 의원 문제 관련 한나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가 싶은데 오늘 회담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고 실천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일부에서는 제명결의안이 이야기되고 있는 모양인데 국회법상 어렵고 사퇴권고결의안이 맞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이와 함께 하길 바란다.
오늘 회담에서 총리 사퇴 이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한나라당이 제안할 모양인데 총리 로비의혹이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부분은 한나라당이 먼저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이야기 하는 앞뒤가 맞지 않다. 민주노동당도 국정조사나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찰수사 이후 진상규명이 미흡하거나 더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면 더 협의해 나갈 것이 맞다고 본다.
○ 이명박 서울시장 발언
대한민국 야구대표단은 미국에 가서 연일 승리를 낚고 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거듭 헛발질을 하고 있다.
돈 없는 사람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에 이어 한국에 사회주의 성향의 사람들 많아 걱정이라고 했다. 또한 한미 FTA 타결 성사를 위해 일조하겠다고도 했다.
사회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틀린 판단이다.
한국사회가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시장이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성향의 사람이 많아 위기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이상이 실종돼 생겨난 위기다.
사회 양극화의 위기는 체제의 위기이고 사회붕괴의 위기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사회복지는 찾아볼 수도 없고 평등한 삶과 공공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서민들의 희망은 한낱 꿈이 되어가고 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삶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한국은 사회주의 성향의 사람이 많아 위기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이상이 실종되어 있어 생겨난 위기이다. 무분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통제능력을 상실해서 생겨난 것이 한국사회 위기의 근질이다.
서민들의 주택, 보건, 공공 서비스는 실종되고 무분별한 개발과 토건정책이 판을 치고 있고 서울시민들의 공공의 장소인 서울시청 앞 광장과 온 국민의 문화적 자산인 월드컵 응원을 돈 받고 팔아먹는 서울시장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청 앞 광장 월드컵 응원권한을 기업에게 팔아넘긴 행위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은 매매사기 사건 이후 최대의 사기극이자 국민우롱행위 이다.
국민들은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 말했는데, 국민들은 서울시민의 자산과 국민의 자랑인 시청앞 월드컵 응원을 팔아먹은 서울시장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많은 복지와 살만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당과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다.
두려운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나누기보다는 팔아먹을 궁리만 하는 이기적이고 이익중심의 정치철학이 만연되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이 대권을 꿈꾼다면 ‘군자 유어의(喩於義) 소인 유어리(喩於利)’라는 논어의 가르침을 새겨듣기를 충고한다.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利)에 밝다”는 뜻이다.
○ 대표멘트
문성현 대표 말씀을 전달하겠다. 이상수 장관이 비정규법안이 2년간이라도 기간을 보장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는 말씀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표는 “기간제에 대해 주무장관이 이렇게 엉뚱하고 편향되어 있어 문제가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있다”며 심각한 인식의 편향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오늘부터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노사정 논의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서도 문성현 대표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문성현 대표는 “비정규법안과 관련된 논의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노사관계에 중차대한 문제인 복수노조 시대에서의 교섭창구 정리문제와 노사관계 최대난제인 노조전임제 임금지급문제 등의 엄중한 문제를 제1노총인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역시 노사정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함게 논의하기 위한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
고 말씀 하셨다.
○ 평택 상황 관련
평택 대추리 상황이 심상치 않다. 평택 주민들은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 논갈이를 하려 했으나 오늘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수도권의 많은 당원들이 대추리로 집결 중이다. 우리 농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농민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협약을 바로 고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