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운영되고 있는 BTO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마라
BTO 방식(Build-Transfer-Operate)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관련조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인 BTO 방식에 대한 혈세낭비 사례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혈세낭비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1조6천억원 이상 재정지원이 예상되고, 천안 - 논산 민자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5천억원 이상 재정지원이 예상되고, 서울 - 춘천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과다 책정(5,200원, 적정 4,500원)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됐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 수익성, 용역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작정 승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운영기간 중 일정 운영수입에 미달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BTO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앞으로 민자유치촉진법을 개정하여 수익률과 운영수입보장의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용업업체의 예상 수요예측 잘못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책임강화를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검찰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관련수사를 명백히 하여 그 실상을 밝혀주기 바라며 아울러 다른 민자사업도 함께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2006. 3.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 승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