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때”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총재는 “과거 재벌들이 부채에 의존해 팽창하던 시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산 분리 원칙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적당하지 않다”며 말했다.
박 총재의 주장은 지금도 재벌 체제가 오너 일가의 독단과 전횡에 좌우되고,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에 비출 때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다.
실제로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두산그룹 사태는 박용성 전 회장 일가와 임원들의 무더기 집행유예 사태를 낳았다. 이후 그룹 측에서는 이른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오너 일가의 경영 참여,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경영권 방어’를 명목으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집중투표제 폐지에서 보이듯이, 실질적으로는 총수 일가의 영향력 유지 내지 확대에 급급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도 ‘경영위기’라는 미명하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임직원 연봉 동결에 나서면서, 정작 정몽구 회장 일가와 이사회는 고액배당과 이사 보수한도 30억원 증액이라는 파렴치를 보이는 상황이다. 재벌체제가 총수 일가의 영향력 유지에 급급하는 마당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는 기형적 지배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박 총재의 주장도 결국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자는 주장과 같아서, 현실화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다. 실례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재벌 소속의 대부분 금융계열사가 주력회사에 출자해 순환출자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등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의 주요 축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벌의 금융업 진출 제한을 푼다면,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자금이 생산적 투자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자금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우려되는 것은 금산 분리 원칙의 해소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뿐 아니라, 금융투기자본의 산업자본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기업의 안정적 성장보다는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둔 투기자본이 워크아웃 졸업 기업 등 국내 우량기업 인수에 뛰어든다면 기업 경쟁력 약화, 국가경제 위축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향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대우일렉트로닉스, 쌍용건설의 매각일정이 줄줄이 잡힌 상황이다. 금산분리 및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는 정부가 이들 기업의 매각에서 소유지배구조의 문제 등 국민경제적 이익에 적합한 매각방식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오너들이 부실화시킨 기업을 다시 재벌오너들에게 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박승 총재의 주장을 일소에 부치고,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금산분리 원칙 고수, 기업의 투명경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에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1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