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처 : 민주노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3월16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흥식, 이하 IT연맹)은 수차례 문제제기와 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에서 또 다시 정통부의 자체 기구재편(통방융합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전파방송정책국과 정보통신진흥국을 통신방송정책본부로 통합한 것)을 두고 방송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통부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는 협박성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방송융합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넘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실현되고 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에 세계 기자들에게 선보인 한국의 와이브로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제 와이브로 기술, IP-TV, HSPDA 등 한국의 통신기술은 유럽 및 전세계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 통신업체와의 기술제휴를 앞두고 있는 등 국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IT강국 특히 통방융합 기술이 유독 한국에서 냉대와 차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는 막연한 불안을 이야기하는 힘있는 방송분야의 집요한 방해와 협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협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정통부의 자세에 그 원인이 있다.
IT연맹은 오래 전부터 언론외압에 의해 과학기술의 진보가 방해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이로 인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양질의 통신방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동시에 국민을 위한 통방융합 발전을 위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언론노조에 두차례 대화를 제의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대답을 듣지 못한 바 있다.
IT연맹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실력행사에 통방융합문제가 계속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IT연맹은 통방융합의 대세와 반대로 사사건건 시비하고 트집잡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기를 요구한다.
정통부는 언론방송 눈치를 보면서 통방융합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도리어 방송업체(케이블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을 허락하는 정책(2006년 3월 7일 한국케이블텔레컴에게 인터넷전화 사업허가권)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한 태도이며 통신업계의 저항을 불러일으킬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정통부에게 요구한다. 진정 통방융합 실현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면, 주변 눈치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3월 16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