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3월16일
지난 3월 15일 참여정부의 부분 개각이 있었다. 지난 개각과 마찬가지로 환경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이로서 참여 정부 출범 당시 4명이던 여성 각료는 여성가족부 장관 1명으로 줄었으며, 19명의 각료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3%로 대폭 축소되었다.
여성연합은 여성이 특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부처에 마저 여성 임명 요구를 외면한 참여정부의 결정에 크게 실망스러울 뿐이다. 여성 각료 비율 5.3%라는 수치는 바로 참여정부의 성평등 의지가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에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04년 7.5%, 2005년 8.7%, 2006년 10.0%를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임용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참여정부의 여성각료 비율 5.3%는 참여정부가 세운 ‘2006년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계획 10%’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참여정부가 세운 정책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 각료는 각 부처는 물론 전체 정부 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로서, 각료에서의 여성 배제는 결국 각 부처, 정부 정책의 성인지성 결여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전히 여성의 고위 공무원 비율이 10%에도 못 미쳐 각 부처 스스로 성인지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는 각 부처 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해야 그나마 성인지적인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여성과 남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을 만들고자 함이다. 따라서 정부 각료의 성비 균형은 개각 시마다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원칙이다.
참여정부가 여성이 배제된 이번 개각에 대해 마땅한 여성이 없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정부라면 5급 이상 상급 공직자에 더 적극적인 여성 할당을 실시하고, 여성 인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력 풀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적당한 여성을 찾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참여정부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선진적인 자세로 각 분야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부 각료 등 정부 주요 요직에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인력풀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라!
다시 한번, 이번 여성이 배제된 참여정부의 내각 구성에 유감을 표명하며, 여성의 ‘참여’를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참여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2006년 3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