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전문
- 음성청취 기록분
- 부동산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면 국가경쟁력이 낮아진다. 부동산의 거품이 들어가는 경우 그게 빠질때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양극화가 증폭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그걸 떠안게 된다. 부동산은 만병의 원인이다.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 임기가 2년 남아있다.. 정기국회도 2회 남아있다.
하하... 말 놓는건 아니고 짧게 말하자면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마라” 단기적으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정책이 효과가 날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쉽게 간다.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면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없다. 내용이 완벽하면 시간이 흐르면 저향이 꺾이게 될 것이다.
공시지가가 날마다 올라가고 있다. 금년 6월부터는 모든 실거래금액이 등기부에 등재 된다. 주변거래 때문에 나란히 같이 평가된다. 그러므로 0.7%~2%의 보유세가 나오게 된다. 부담이 되니 빨리 팔아야되는데 매년 12%이상 오른다면 다른 방법과 비슷한 수준과 비슷하나 그 이상이 아니면 부동산에서 소득이 하나도 발생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투기적 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언론까지도 8.31조치의 위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무력화되고 있는 보도도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재건축으로 인한 추가소득은 없다. 3단계에서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시 경제 위기같은 것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건데요 국민이 바탕이 되면 정책이 효율적이다. 일시적으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가지 해석이 있다. 투기위험 혹은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완벽히 준비하겠습니다."
- 자립형 사립고 혜택은 양극화정책이다. 평준화는 잘하는 학생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 정책이다.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목고나 자립고라는 것이 평준화에는 반하나 교육이라는 것은 특수한 방향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수수월성을 추구한다면 평준화를 깨야하고 평준화를 유지하면 우수를 깨야하는데 서열화와 특수화는 다르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조화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에 따라 특수성이 보편성을 따라가면 안된다.
한명이 몇만명을 먹여살린다라는 것과 같이 우수한 인재는 육성해야한다. 서열화의 경우 대학의 본고사 부활요구는 전국민을 서열화하자는 것이다. 그건 불필요하다. 특수성을 보편화하면 전국민 서열화가 된다. 이것은 교육을 망치게 된다. 제일 중요한게 창조성아닙니까 사회성. 이게 중요한 것이 인성인성하는 데 이것이 사회성입니다.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모든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한다. 아버지가 누구든 어딜 나왔든 기회를 줘야한다.
창조성교육을 하자면 공교육이 살아야합니다. 학원에서는 창조성과 사회성 교육은 안됩니다. 다양성의 경우 한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어야하므로 공교육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공교육을 살리는 평가는 내신평가에 따른 입시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현행입시방식은 대학이 평생을 좌우한다. 획일적 평가 방법을 요구하는 한 발전이 없다.
공교육을 살려서 대학은 대개 상위 1%하에서 최고의 인재를 뽑아내야한다. 집단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과목에서 고를 수 도 있으므로 0.1%찾지 말고 키우기 경쟁을 해나가라 패키지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문제가 이안에 다 들어 있다. 핵심이 대학입시제다 나머지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들이다."
- 국가시책으로 전세금을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고해서 기뻤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어려워서 이게 무슨 영세민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경제가 잘하면 양극화가 사라진다.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국민의 혈세라고 말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말 효과있게 알뜰하게 써야한다. 거저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거저 못주고 빌려주는 것이지요 빌려주면 반드시 돌려받아야하는데 돌려 받을려고 하니까 일반 은행에 물어보고 돌려받을 수 있게 관리해야하고 그러다보니까 까다롭게 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선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힘들 것이다. 대통령은 이거 해주시오 하는 것 밖에 없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놓았고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식도 준비해뒀으니깐 잘 살펴보십시오.
복지는 투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요한 거다. 경제가 되야 양극화도 해소되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규제가 적은나라 세금이 적은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소비가 활발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활발하게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돈이 많은 사람이 저축해버리고 셰계적으로 나가서 소비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쓸 돈이 없고 시장이 메말라 갑니다. 시장이 죽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장은 국내고 대기업의 시장은 세계다. 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다."
- 세금재원확보의 대상이 중요하다. 샐러리봉이냐?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인식이다. 그런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작년에는 양극화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작년에 심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대신 선진한국 동반성장까지만 얘기했다. 이유는 양극화문제는 세금 올리자는 애기지. 나를 공격할 사람들이 세금으로공격을 하고 제 주위 언론환경도 좋지 않으므로 지지율도 떨어진다. 하지만 이젠 더 미룰 수 없었다. 그래도 올해는 숨쉬기 좋을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야말로 그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세금올리잔 말이냐.라고 따지기 부터 하시는데 이 질문에 확실히 답을 할 수 없다. 준비가 안되었다. 전략적으로도 말할 순 없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고 세금에 대해서 연구해봅시다 라고 답을 하고 싶고 월급쟁이가 봉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점은 물론 자영업자와의 형평성문제라고 받아들이나 봉급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로 소득세가 있는데 그 90%를 상위 20%가 내고 있다. 혹시 세금을 올리더라도 지금 세금 제도대로 가면 상위 소득 20%가 내고 있으니깐 세금을 물어도 상위 20%가 화를 낼건데 각종 보도를 보면 월급쟁이가 궐기할 것 같다. 어디 갔다가 돌 맞는건 아닌가 무섭습니다. 하하.. 한숨 돌리고 봐주십시오.
종소세 쪽으로 가면 상위 20%가 97%다 내고 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 화를 낼 분들은 상위 20%분들이다. 상위 20%분들이 우선적으로 내랑 얘기했으면 좋겠다.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분들은 낼껀 내야죠 합니다. 박봉현씨가 질문하신대로 탈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지하경제를 계산해서 부풀려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국세청이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참여정부 국세청은 좀다르지 않습니까? 접대비 50만원 관철하고 불로소득 탈세조사 확실하게 했고 카드 현금영수증세 최대한 저항을 무릎 쓰고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에 따라서 말빨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여론에 미치는 효과가 큰게 바로 이 말빨이 센 분들인데 눈 딱감고 국세청이 하시는 거봐요 저는 안시켰는데 ... 세금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부족한 나머저 사회자가 빨리 진행하려 하자) 말을 한 이상 내용을 다 말해야죠 만약 안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합시다. 지금까지 많은 쟁점을 있고 불만이 있을텐데 오늘 패널들이 살살 다뤄준 것 같고 담번에는 아주 세게 토론하고 오늘 하는 만큼해보고 나온것은 제대로 합시다 차례대로 시리즈로 다뤄주세요 포털사이트의 사정도 있지만 영 손님이 없더라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몇 번 더 합시다."
- 우리 경제는 언제쯤 얼마나 풀릴지 이번에 풀리면 서민들이 체감할 수있는지..
"회복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얼마이든 간에 경제개선이 상당기간개선 자라날 겁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보고를 하는데 조금 틀려요. 길게 보면 맞고 미세하게 지역적으로 보면 틀립니다. 언제 얼마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경제의 문제 신용불량자 아닙니까? 제가 취임할 때 92만명이었습니다. 전 바로 줄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늘어나드라고요. 회복되는 사람은 회복되고 더 많은 사람이 불량자가 되고 2004년 4월 탄핵에서 해방됐던 그때가 피크였죠. 384만명이었죠 그때 제일 심했는데 대통령은 갇혀있고 싱거운 얘기지만....
하지만 2005년 말 294만명으로 내려왔다. 요문제가 풀렸으니까 소비는 살아날 것을 믿고요 왜 그렇냐 하면 금융시스템의 위기요인이 없습니다. 한주에 4천원정도 하던 하이닉스 주식이 지금 1만 5천원으로 오르면서 외환은행이 벌떡 일어났고 가치가 높아지니깐 여러곳에서 인수할려고 난리가 아닙니까? 비록 값이 높아지니깐 그때 팔았던 공무원들 죽을라합니다. 경제적으로 체질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금융의 부실요인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청와대도 외부인이 침입하면 울리도록 되어있는데 경제도 이제 금융의 문제가 있으면 경보가 울리고 부동산이 몰리면 경보가 울리는데 아무데도 빨간불이 없어요. 근데 내 맘대로 못하는 환율과 유가 같은 요인에 대해서는 경보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좀 쓰십시오.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은 그런 위기 안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우선 좀 쓰십시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미래를 위해서 국가적인 보장제도를 만들어 보게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만 다층적인 노후보장제도 없이 갈순 없습니다.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쓰고 세금 좀 내시고 자신있게 가봅시다."
- 개방이 강조되는 FTA와 양극화해소는 같이 갈수 없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떤 방식으로 잡을 건지...
"FTA라는 것은 개방의 상징적인 것이죠. 가장 전형적인 개방이죠. 개방. 세계시장을 위해서 뻗어나가기 위해 우리도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이죠. 양극화는 그럴수록 심해지니깐 우선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성원모두가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가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사회가 선진경제로 가는 양날개다. 개방 세계화란 말에 한 일면이죠. 선진 한국으로 가는 양 날개입니다.
국민이 함께 가는 것은 고유한 목표고 개방은 우리나라 체질로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당신 신보호주의자지 한쪽에서는 좌파지? 라고 물어서 답답해서 우파나 좌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필요한 걸 사용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전 좌파 신보호주의 정부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쁘냐, 좋으냐 이론적 틀 안에 집어넣지 말고 현실에 필요한 해결하는 열쇠로서 써먹을 수 있는 건 다 써먹읍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는 하나의 이론적 틀 속에서 발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공존하는 가운데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조화 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조화해서 가는 것이 양날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다.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미국시장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단 1%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부분은 세계일류가 아닙니다. 우리기업들이 외국서비스를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금융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고급 환자들이 다 나가고 유학도 많이 나가고,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미국변호사랑 한국변호사랑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죠 개발투자 안하면 안되고 우리는 싱가폴한테도 못따라가고 FTA한다고 단기적으로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계속 보호하면 독립하지 못해요. 어른이 되면 내보내서 죽던지 살던지 살아봐라. 그렇게 내보내야지요. 국내서비스업의 쇼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면 어쩌겠느냐?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전에서 안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미진해서 뒷전으로 밀었지만 이젠 그 기업들이 슬슬 살아나서는 뭘 좀 해볼려고 하길래 육성책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한국국민들을 믿고 나는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시장은 중요합니다. 서비스 경쟁력은 개방에 노출시켜 발전시켜야 되고 미국의 압력은 없었느냐?라는 생각들이 많으신데... 만약 압력을 줬으면 버텼을 겁니다.
심각하게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수준은 한국 경제수준은 벗어났습니다. FTA가 중단된다고 해서 보복조치는 없습니다. 우리도 머리 좀 썼습니다. 두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손해 보는 장사 안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손해 보면 합의 안하겠습니다. 둘째로 FTA가 논점이 되는 이유가 농업 아닙니까? 농업부분 살려나갑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기> - 안녕하세요. 노 대통령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영화계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영계에서는 미국의 보복이 아니냐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물을 봐도 매력있네요... (송지헌: 뭘 질문했는지 아시죠 하하) 지금도 계속 상영관에 손님 들어옵니까? 기록 세웠다는 보도이후로 못 봤는데 저도 봤는데 어지간하면 집에 비디오 갔다놓고 다시 보겠드라고요. 축하합니다. 어허...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공길씨라고 할라다가.. 하하하... 김공길인가 이공길인지 몰라서... 이준기씨 미안합니다. 스타가 스타를 알아야하는데.. 하하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영화가 발전했구요, 딱 하나 이준기씨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자신 없습니까? 영화시장에서 4~50%점유율을 자신 없습니까?"
<이준기> - 전 자신 있습니다만 자국민의 보호제도인 스크린쿼터철폐는 좀 그렇구요 다분히 걱정이 됩니다. 경쟁력이라고 해봐야 미국보다 너무나 작고 물량공세에 있어 열정을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다분히 압력에 의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진다면 관객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에 압력을 받아서 그런건 아니냐하는 불쾌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 보호를 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당당하게 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에 갔더니 우리 드라마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의 다양성이나 전통성이라는 것은 타문화와 교류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류하지 않은 문화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꿀리지 않는 한국될 수 있습니다. 안보문제는 하나하나 달라지고 있고요 자주국가로서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미국..구조적... 그런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인들이 우리의 상영관에 우리 영화에 있어서 독립영화부분이 취약하니깐 보호해달라는 요구도 하시고 독립영화 상영관을 확보해달라는지 이런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가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영화계가 당신과는 말을 안할란다. 이러니깐 정부는 정부정책대로 따로 굴러가고 영화계는 영화계대로 따로 굴러가니깐 대화가 안됩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월드컵 나갈라면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계도 저랑 그런 대화를 좀 합시다. 영화인들 자신 없어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준기> - 영화인으로서 좋은 영화 만들겠습니다.
<방청객> - 김대면입니다. 실물이 두 분 다 좋습니다. 하하... 댓글정치라는 화제를 낳으셨고 인터넷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셨는데 대통령님은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 가시는지 그리고 방문을 하신다면 일반 시민들의 글에도 댓글을 달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자유 게시판은 못가고요. 재미로 갈려면 갈 수 있지만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침에 30분 저녁에 1시간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 내외인데 대부분을 국정브리핑사이트에서 보냅니다.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맞춤화면이 있구요 청화대 블로그가 있는데 고정도 둘러보는 정도고 대통령이 되면 하나하나 다 흐름을 분석해서 취합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직접 서핑을 하진 않고 필요도 없고 시간이 맞질 않죠... 댓글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가 대부분이고요 인터넷에서 대세를 잡아서 그것을 일반선거에서 대세로 몰아가는 희귀한 대통령은 확실히 맞습니다. 하하하...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옛날에는 저를 지원했는데 요즘엔 저도 박살나고 있더라구요... 하하하... 이제는 제 마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인터넷 당을 만들면 저도 자리하나 주십시오.. 하하하."
- 손자에게 주고 싶은 나라는 무엇인지? 손자가 정치를 한다면? 노하우를 전수해주신다면?
"어떠한 나라냐 선거에서도 애기 많이 했는데 너무도 뻔한 얘기고 그나저나 정부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위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투명한 것도 사실이고 국정원은 이제 겁 안나죠? 하하하... 제도적으로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2003년부터 산업스파이를 열심히 잡아서 사이버보안에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와있는 수준은 대통령이 나쁜 일을 시키지 않으면 나쁜 일 하지 않는 수준이고 국세청 같은 경우는 서민의 편에 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힘있는 사람들 들락날락대지 않습니까? 하하하...
언론하고도 뭔가 쑥덕쑥덕하는 것 같았는데 서로 적절하게 견제하는 관계로 가고 있고요 사회구심력의 개념에서는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나라, 전망이 있는 나라, 몸 아플 때 병원비 걱정 덜 하는 나라, 자식을 낳고 노후, 취업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 할 테고 현재도 눈부신 진보는 없지만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창 데모를 했을 때 내 자식이 데모를 하게 된다면.. 데모가 없게 만들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모를 하면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내 자식이 그런다면 말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과 반대로 불의를 보고 참는 자식이 무슨 필요냐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손녀를 위해서 시골로 농촌으로 갔는데 자연을 복원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고 나이 들면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손녀를 다시 불러들이는 방법은 뭘까? 올챙이도 좀 있고 개구리도 있고 이런 마을을 꾸며놓으면 지가 어디 가겠느냐? 하하하... 이것이 아이들에게 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야 대충 될 것 같고 자연이 살아있는 농촌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비정규직이 현재 850만 명에 이른다. 노동인구 10명중에서 6명이 비정규직인데 재계약시 불합리함을 의식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받는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자들이 출산이나 양육을 앞두고 직장을 50%정도가 포기를 하고 출산 후 62%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아온다.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줘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1년 11개월만 일시키고 자르는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지 않았느냐?
- 도대체 국민 몇 명이 공무원 하나를 먹여 살려줘야 하나요? 공무원들도 기업들과 같이경쟁을 해서 승진이나 해고의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성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현상.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쪽에 직업을 활성화 하려고 있고 고용지원정책 문제로 이상주 장관과도 어제그제 만나서 이것만은 똑바로 하자. 라고 말했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대통령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명확히 얘기하자면 숫자를 줄이려 노력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숫자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구요 지금까지 퇴직 후 다시 돌아온 구직자에 대한 정부통계가 미약하고 분명치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면에서 부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거 맞고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게 하고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차이를 줄이는 것은 임금의 차이일 텐데 동일노동 동일 노임이라는 건데 실제로 정산할려고 보면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입법은 기업의 경영전략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기업은 그냥 해고하면 되지요. 기업이 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게 되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려운 만큼 비정규직이 더욱 많다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로서 어떻게 강제한다는 것은 효능이 없고요. 뻔하게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불법부분이 아니면 보호할 수 없거든요 성산업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합법화시키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분에서도 비정규직부분은 합법적이라 보호를 할 수 없고 이번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핵심은 처벌을 넣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없었거든요.... 비정규직을 숫자를 줄이는 것은 법이 아니라 또 다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직업훈련제도, 고용제도 올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금방은 안되겠지만 점차 확대해서 국가제도 안에서 개별직장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사회전체적인 직업안정성은 높이겠습니다.
정부가 크냐 작냐는 것은 전체 경제중에서 정부재정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공무원 비중이 얼마냐? 라고 하시는데 서비스를 할려고 했을때 보건간호사 1명당 499명을 맡아야합니다. 일본은 136명이고 고용 안정기관 종사가의 경우 한명이 7800명을 담당하는데 독일은 423명만 담당하면 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방관.. 이거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 아닙니까? 소방관 1명이 1667명인데 이건 좀 낫네요... 경찰관... 초등학교 30.2명 중등교사 17.8명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세요....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식품공무원은 표에 없었는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이 우수 하구나.. 이 숫자로 이정도의 서비스를 해 낸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큰 정부라고 하면 안됩니다. 기획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규모 한번 보여 주시죠 아마 표가 안 나온 모양인데 재정은 지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GDP대비 재정규모 27.3% 미국 36 일본 37 영국 43 독일 47 스웨덴 58 이것이 결국 민간경제에서 정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돈인데 규모에 있어서 이게 무슨 큰 정부입니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거죠.
외국에서 다 배껴와가지고... 책에는 나오는 거죠 책 따라서 우리도 작은 정부하자 그러면 안되죠.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동안에 지니계수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6.6%교정합니다. 4.2% 보정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6.6%까지 보정합니다. 고려되지 않은 0.32%정도 되는데 참여정부이후로 많이 깎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니계수를 평균 60%를 깍는다고 합니다. 국가재정을 거치면 확실히 지니계수가 떨어집니다. 소득의 재분배의 효과가 한국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부 새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정부입니다. 이정도 하지요."
- 대통령은 권위와 권력을 모두 버리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할라고 대통령했으니깐 모.... 하하하"
- 성폭행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방안은?
"사회윤리문제는 대통령이 깃발 들고 나가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 자율적영역이 넓어지면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쳐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대체복무제도, 사형제도라든지 동성애제도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것 보다는 그런 것이 활발하게 논쟁되고 그것이 사회적 공론으로 형성되어가는 자율과 자유의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개인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강한 규제가 사생활침해 이런 것들이 희생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나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총리 임명권이 관심인데 대통령님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든가 맘속으로 어떤분을 선택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맘을 못 정했습니다. 소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소신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신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질적인 것도 있고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가야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의 소신이 장관의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장관의 소신이 정부의 정책이 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하는데 그 어떤 방향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방향에 대해서도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지현> - 총리인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었입니까?
"까딱하면 속을 뻔했습니다. 하하하.... 무엇이 가장 어려우냐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박수...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준비하신 분들과 나와서 수고 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맞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맞질 않고 그렇지만 몇 가지는 답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변해야합니다. 생각을 바꾸는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말고 사람의 기본 도리는 바꾸지 않되 방법에 관한 생각은 바꿉시다. 가치인식은 가져가되 방법은 빨리 바꿀수록 좋습니다.
항상 계속 생각을 바꿉시다. 지금 이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좋겠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자신감을 가지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임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이 두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은 사물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해답을 내고 그제 했던 애기와 오늘 얘기가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아야합니다. 자기도 혼란스럽고 남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낼 때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 사회지식인, 시민들 네티즌들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말에 책임져야합니다.
인터넷의 수준도 높아져야합니다. 주고 받는 논쟁과 정보 교환이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적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잘 분석이 잘되어 있다 싶어 생각되는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서다” 일반 교과서나 책에서 볼 수 없었던 한반도 역사의 본질적인 구조를 분석하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과 대조해서 백퍼센트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좌파 같기도 하고 신보호주의 같기도 하고 자주를 하면서도 굴복을 하느냐 하는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주 이름 있는 학자가 쓰신 것도 아니고 제야연구자가 쓴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덧붙이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