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의혹’ 제2막..'차량운행일지'가 관건
- 부산시, 공개 미뤄.. 열린우리당, 비서증언과 비교할 터
지난 27일 MBC 보도로 불거진 ‘허남식 시장 부인 공무원 수행과 관용차 사용’ 의혹 件의 제2막이 올랐다. 28일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윤원호 국회의원이 MBC 보도 이후 시당에 접수된 여타 의혹 사례를 폭로한데 이어 29일 보건복지․환경노동 제5정조 위원장 문병호 국회의원과 홍미영 의원으로 구성된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전격 부산시청을 방문, 안준태 정무부시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문병호, 홍미영 의원이 역점을 두고 따진 사실은 허시장에게 지급된 의전용 차량의 사적 전용 여부와 허 시장 개인비서의 봉급을 시에서 지급했는가 여부. 그러나 조사된 수준은 시청 측이 차량운행일지 등 요구받은 문서 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이미 언론 상에 공개된 사실관계 확인에 머물렀다.
우선 의전용 차량과 관련, 일단 시청 측은 관용차량을 지난해 7월 그랜져XG 2700CC급 대형 차량으로 바꾼 이유를 1998년 11월에 바꾼 SM5가 노후돼 교체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때마침 APEC 행사 등에 활용하고자 대형으로 바꿨다는 해명을 내놨다. 현재 부산시청에는 대형의전차량이 6대에 불과한 만큼 부족분을 허 시장에게 제공된 두 대의 차량에서 충당할 요량으로 대형차량을 구비했다는 것이 답변의 요점. 부산시는 허 시장에게 전용차량 1대와 관사용 차량 1대를 배정해왔다. 그러나 시청 측은 결제 등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 공개를 미뤄 빈축을 샀다.
의원들은 차량운행일지에 구체적으로 허 시장 부인이 사적으로 전용한 흔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동선과 운행시간을 운전사와 비서의 진술과 비교, 사적 전횡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차량운행일지와 관련 부산시는 운행계획표가 작성돼 계획아래 차량이 운행됐더라도 모아두지 않고 폐기처분해왔다고 밝혔는데 이 점 또한 차량운행이라는 행정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행태를 고백한 것과 다름없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두 번째, 쟁점은 관사에 배치된 두 명의 공무원의 성격. 일단 의원들은 1998년 6월 30일부터 1999년 11월 17일까지 이 모 씨가 1999년 11월 18일~2001년 9월 30일까지 송모씨가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관사에 파견돼 내왕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모씨의 정확한 신분. 송모씨는 총무과 기능8급 신분으로 확인됐지만 이모씨는 민선 초대문정수(1995. 7.1~1998.6.30)시장 때 비서직으로 채용된 만큼 허 시장과 연관성이 없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모씨가 통일민주당 공채 출신으로 이후 신한국당 시지부 유급직원, 민정당 상근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다가 2006년 2월부터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시장이 사적으로 필요한 비서를 시청에서 고용,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온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쟁점은 정당인 출신이 시청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적법절차로 임용된 점이기에 이모씨의 인사기록카드 확인 정도에 그친 의원들의 조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되려 이모씨가 비서학과 출신이기에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타 시도에도 관사에 청경, 기사, 차량, 비서가 제공되고 있는게 관행이기에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관사에 배치된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관행상 배치된 인적 물적 자원은 아무래도 공적인 업무와 무관하기에 전용되기 십상이라는 것. 이와 관련 문병호 의원은 국고낭비방지법 등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허 시장의 의혹의 실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만큼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두 의원은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허 시장 의혹을 국회 행자위에 회부, 책임추궁하고 감사원 이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허 시장 의혹‘은 추정에 불과한만큼 차후 사태전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