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천장사’로 바쁘다 바뻐(?)
- 지방선거 경선, 공천장사 아닌 참여 민주주의 초석 되어야
여야가 5.31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장사’를 위한 ‘시다바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과거 어두운 정치문화의 재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반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출마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으로 상향식 공천과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야의 공천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방식이 기존의 하향식 공천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운영위원장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공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관을 징발하는 열린우리당의 뻔뻔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 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지경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심사는 해당 시도당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청장 출마 입후보자에 대한 공천심사는 서울시당에서 이뤄지는 식이다.
최근 입수한 한나라당의 ‘후보자 세부 평가방식’에 의하면, 사실상 운영의원장의 의견 자체가 심사의 기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현역의원을 포함하는 지구당 위원장)의 의견이 공천의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되며, 공천이 결정되거나 경선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결국 지구당 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선 지역으로 분류되어 경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책임당원을 포함한 당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입김에 따라 경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입후보자의 능력보다 출마지역 지구당 위원장과의 친분 혹은 유착 관계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이같은 공천 심사과정은 결국 공천 헌금 등이 오갈 수밖에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공천장사’라는 구태정치가 반복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치권은 지역구내 영향력과 금전적인 이유로 이같은 지적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기득권 유지 위해 정당 민주화 파괴는 안 될 말
실제로 공천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텃밭으로 분류되는 모 지역구 현역의원의 경우는 특정 기초단체장 출마 입후보자를 위해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재영입위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해당 입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는 논리의 성명까지 발표해 눈총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정치권의 행태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정당 민주화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거판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열린우리당을 보는 시선도 곱지만은 않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민주화를 파괴하는 한나라당에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현역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입후보자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공권력에 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야당으로서는 지난 총선 패배 이상의 결과로 민의와 맞닥뜨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3일 “지금은 정부-여당이 워낙 못해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이나마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여당의 무능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취해 기득권에 매달리는 한 한나라당 지지율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지적일 터다.
공천심사를 기득권 세력의 ‘공천장사’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식과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