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핵심이자 상징적 권리
- 국회통외통위 국회의원 임종석
전시 적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권리이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자국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외국의 손에 맡기지도 않는다. 따라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자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자기나라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주권국가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와 협의를 해나가가는 한편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군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힐뿐 아니라 유사 시 한미동맹에 바탕한 방위체제에 따라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국가방위와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고 왜곡돼 있는 것이 문제다.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주권국가의 핵심적 문제이지만 미국에게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며,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 군은 몇몇 강대국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병력과 작전시스템을 갖춘 군대다. 미국 역시 한국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의 시기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더구나 시기의 문제가 공개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번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결코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한미 동맹의 약화 내지 와해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로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근거없는 무책임한 행위일뿐 아니라 국가운영에 관한 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상실한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곡된 주장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일반적 수준의 논쟁을 벗어난 전직 국방정관들의 작전통제권 논의중단 요구 움직임은 단지 전현직 국방관료들간의 갈등과 시각차를 넘어서는 군 통수권과 국방질서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바 심히 우려스럽다.
나아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계기로 형성되고 있는 자주국방의 과제가 국가방위비의 과도한 증가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위에서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병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10일
국회통외통위 국회의원 임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