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핵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본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과 북한정권의 국민억압정책으로 경제가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이대로 가다가는 안팎의 도전 때문에 북한의 체제와 정권이 붕괴되리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인 바, 북한 정권당국자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려면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정권의 성격상 개혁개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실험을 대미협상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보장 받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을 위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미국이 체제유지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니와(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 줄 수도 없고 유지해 주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님. 북한 인민을 억압하고 굶게 만든 데서 오는 체제위협인데 그것을 미국이 막아줄 수는 없는 것임.),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북한 정권은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북금융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명분일 뿐이다. 설사 미국이 북한의 협상요구에 응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 북미협상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으로서는 체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볼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 앞으로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협상에 응하면서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경제원조를 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즉 원유와 식량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이 굴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을 잘못 본 데 기인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인민의 생활이 아무리 처참해지더라도 정권유지에 방해될 일은 하지 않을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주도의 유엔을 통한 대북압박이든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중단이든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든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텐데 그렇더라도 북한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핵사태는 ‘역사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의 눈으로 볼 때 북한은 붕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족통일을 가져오는 일이 될 것이나 여기에는 숱한 난관이 있음을 직시하고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북한핵 문제로 인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은가?
- 우선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돌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주요정책인 핵무기확산 금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다 미국 부시정권이 미국내에서 인기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북한과 미국은 극한적으로 대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어 있어 미국은 유엔과 함게 경제제재, 해상봉쇄 등의 조치를 강화하면서 마침내는 군사제재까지 가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군사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은 미국을 규탄하는 데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나아가 일본을 인질로 삼아 미국의 북폭을 중단시키려 할 텐데, 이 경우 북한은 남한과 일본에 대해 포탄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까지 사용하겠다는 엄포를 놓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을 통해 군사제재를 가할 경우 한반도는 전쟁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상당히 반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핵무장을 포함한 재무장을 하고 싶던 차에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조기에 북한핵 문제가 북한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해결되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고, 만약 북한핵문제가 장기화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좋아할 것이다.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에게 이것 같이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미국에 못지않게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싫어할 것이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데다 비정상적인 국가이고 또 언젠가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두고 싶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독자성과 위험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에 동조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정권 붕괴 이후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중국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쪽에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미․중간에 이런 비밀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 바,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반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이를 계기로 민족통일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핵사태는 한반도의 지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전화위복의 민족통일의 계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에 잘못 대응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라도 제대로 대처하겠음을 밝혀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참된 반성이 없이는 앞으로의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취해온 포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가피하고 또 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북한핵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잘 해야 하는데 현재의 노무현 정부는 그것을 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나쁘고, 국제사회에서조차 신뢰를 잃어 고립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가 모두와 관계가 좋아야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미국은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미국이 취하는 조치가 한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야 북한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북한정권 붕괴 후 민족통일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겠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잘 할 수 있는 정권이 새로 들어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사태전개에 따라 정권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력제재가 가해져 한반도가 전쟁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설사 무력제재를 하더라도 한국정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일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햇볕정책이 실패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햇볕정책으로 북한핵문제 등을 풀어보려고 노력한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부당한 처사에 끌려간 것이나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명분을 제공하는 언행을 한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햇볕정책은 정당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오히려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쓰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어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옳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햇볕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면서 책임이 크게 감면되고, 또 앞으로의 발언에도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