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나아가자"
- 북은 ‘핵의 공포’를 수단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
추석이 눈앞에 다가온다. 올해는 풍년이다. 넉넉한 인심으로 추석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인이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확실하다는 뉴스가 국민을 기쁘게 한다.
바로 이 때 평양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는 일찍이 북한의 핵실험을 예상하였으나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
북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은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왔다. 국제사회는 대화에 지친 나머지 점점 더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해간다. 여기에 대한 북의 대응이 곧 핵실험이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북의 핵실험을 중지시키기 위해 북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럴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국제사회가 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북의 핵실험은 기정사실이고 시기만 남아있게 된다.
1994년 제네바 협정 이후에 진행된 북의 비밀핵개발, 공개적인 핵동결 해제후의 핵 활동, 핵 보유 선언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일련의 사태마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긴장되어 왔다. 그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긴장되던 정세는 터져버려 결국 수습이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원천적인 책임은 북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북을 무력으로 침략할 의도를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북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해 개방과 개혁에 나선다면 도와주지 않을 나라가 없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의 비핵화 선언이나 제네바 협정을 찢어버리고 핵 야망을 불태운다. 그래서 오늘 이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북의 책임론을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파국의 불똥은 우리에게 떨어질 테니 말이다. 나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오히려 북을 두둔한 이 정권의 잘못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정권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강력하면서 올바른 전략을 세워 추진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
먼저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관철하며, 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 정권은 틈만 나면 북핵 개발에 일리가 있다느니,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도 한미연합사해체는 그대로 한다느니 하며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북과 함께 가느냐를 증명해야 할 때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입장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북의 핵실험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다. 도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 때늦은 대처이지만 지금이라도 대북교류와 협력에 있어 북의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이나 물자의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정권은 핵실험에 필수적인 시멘트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북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한민국으로서도 막을 수 없는 파국이 온다. 그 때 우리는 북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북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은 ‘핵의 공포’를 수단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 하지만 그 공포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략이 먹혀들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무리 보아도 겁을 먹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은 MD체제 발전을 위해, 일본은 군비확장과 핵무장을 위해,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속으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북핵의 공포에 심리적 포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 정권은 틈만 나면 평화를 앞세우며 북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 국민들을 핵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어 왔다.
그러한 노 정권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이다.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떨치고 북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소리쳐야 한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도발도 뿌리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다.
그렇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두려움이 없다면 북의 도발을 극복하는 일은 단지 시간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나아가자.
2006. 10. 04 이 인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