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회의원 이승희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0월26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확대된 한반도의 위기는 다시 햇볕정책, 포용정책, 대북 화해정책의 차이와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중지 여부를 가지고 또다시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 원칙을 세운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은 이른바 참여정부에 와서 화해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명칭이 바뀌어 졌고, 지금은 현 정부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햇볕정책과 화해정책의 차이점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사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정책들의 차이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김정일정권에게 자금줄이 된다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정책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야 됩니다. 중국에 가면 예로부터 상유천당 하유항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지상에는 항주와 소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차용해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상유정책 하유대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상부에는 정책이 있고 하부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책과 대책을 어떠한 기준에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국한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은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한 큰 틀 속에서 설정된 남북화해정책의 수단인 대책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책차원의 사업 중지나 보류주장을 가지고 보다 큰 카테고리인 정책의 영역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나,
대책적차원의 수단들이 역동적인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정책이라는 기조 전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모두 옳지 못한 인식 위에 서 있습니다.
정책과 대책의 차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개념의 차이를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합니다. 그러나 이도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동양문화권에서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대책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의 부록으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거나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것은 물리학의 운동3법칙인 관성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모든 과정도 이 세 가지법칙으로 적절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식이나 행동은 먼저 관성의 법칙에 머무른다. 이는 변화보다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관성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변화보다 지금의 우리의 삶대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관성에서 궁극적 통일보다 우선 긴장완화나 평화번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성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무기에 기초한 북한군사력강화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입니다. 이를 탈피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 노력의 대책이 마로 경수로지원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위에 서야 됩니다. 이는 사람이 구름 위를 걸을 수 없듯이, 우리가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나아가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용의 디딤돌이 되는 현실을 굳건히 지켜가는 반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반작용이 무너지지 않을 때 작용도 그만큼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외교학에서의 기초적 사항인, 군사력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배우는 것처럼, 대화를 강조할수록 강력한 물리적강제력의 수단이 반작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화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구두선에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사회는 전쟁을 예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자는 주장을 다른 한 쪽에서는 전쟁광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의 빈약함과 인식의 편향성이 일각에서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대립하는 두 집단이 피해 없이 공동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 사이에 보다 많은 대화와 평화적 교류를 전제로 하는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은 이 시대 한반도의 상황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 털어서 증명된 당위성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햇볕정책의 존폐나 정책원칙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대단히 의미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수단인, 다른 말로 대책인 여러 조치들은 상황에 따라 즉각 폐기될 수도 있고 중지 내지는 보류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꼬리를 잡는 논쟁들이 중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란 영역은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