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국감을 이용한 한나라당의 여론몰이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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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31 1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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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이 평화사절단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어려운 와중에도 방북을 결행하고 있는 이때 한나라당이 여전히 국감에서 색깔 몰이를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스럽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가 난데없는 국보법 논란과 민주노동당 전.현직 간부 연루 사건이 쟁점이 되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은 최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왜 간첩 사건화 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는 모습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뿐만 아니다.
국정원 관계자도 아닌 주성용 의원은 ‘국정원이 간첩단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3-4개를 더 수사 중’이라고 했다. 엄청난 정보 취합력을 갖고 있는데 결코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사안만 보더라도 공안몰이 삼각편대인 국정원과 보수언론, 한나라당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은연 중에 피력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모색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오직 전쟁불사 발언이나 늘어놓고 안보사건을 갖고 손익계산에 몰두하고 있을뿐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시대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다.

최근 한나라당의 모습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무엇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해 왔는가를 분명하게 인식시킨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화해의 분위기가 충만하면 한나라당의 위기감은 가중되고 한반도에 전쟁과 냉전의 기운이 팽배해지면 온 당이 나서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위기에 혼자 기뻐하며 대결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는 모습은 한나라당이 평화에 대한 어떤 비전도 내 놓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한나라당은 우리 온 국민이 결국은 평화를 원하고 있음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언론에 전.현직 당직자 연루 사건이 도배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추측성 기사가 난무 하고 있다. 간첩단이라고 하나 어떤 활동을 누구인지 알수 없는 소설 같은 기사가 도배되고 있다.

당 활동 전반이 공개되는 ‘공개정당’이다.

당 정보가 북으로 들어가고 있고 북에서 지령에 따라 실천하는 정당인양 묘사되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 건과 관련한 보도를 보더라도 전.현직 당직자가 관련 경위를 보고했다는 기사가 있는 반면 북 지령에 따라 했다는 기사도 있다.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홉명 의원들이 장관의 해임마저도 북에 좌지우지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북에서 윤광웅 국방 해임을 반대 지령을 내렸다면 윤광웅 국방장관이 간첩이란 말인가.

이런 언론보도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반민주, 반민중적 악법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노력했는데 이를 망령처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더욱 확고해진다.

그리고 국정원 역할과 존재에 대해 고심해 봐야 한다.

국가 위기 때마다 날조 사건을 만들었던 국정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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