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신도시 공급보다는 임대차보호가 관건
- 신도시, 전월세 살던 서민들만 쫓겨나… 더 이상 갈 곳 없는 세입자 보호 중…
수도권 신도시 발표 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책론까지 나올 정도로 무주택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인천 검단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의 피해자는 주거 불안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해당지역의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이다.
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투기세력 X맨인 추 장관은 건교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당정협의 절차를 못 밟아 미안”하다고 말했고, 27일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물의를 빚어 부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할 따름이었다.
서울 반경 50Km지역은 생활근거는 서울이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주한 서민들의 주거지역이다. 제대로 된 주거를 열망하다 못해‘원망’까지 쌓인 무주택 서민이다. 이곳까지 투기열풍이 불면 이 지역 주민들은 ‘원망’의 크기가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단, 마전, 당하지구의 모든 아파트, 상가는 거래를 멈췄고 전·월세 계약해지가 속출하고 있다. 서민들은 발표 직후부터 미리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더 외곽으로 나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이미 서울로 접근하는 민자고속도로는 그들의 생활비를 줄여야 할 정도로 통행료가 다락같이 높다.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추 장관은 이들의 실상을 알기나 하는가. 세무조사를 하면 임대료가 동결되는가.
세무조사 엄포가 떨어지자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걸린 매물공지판이 공란으로 되었다. 대신 2년 전 2천만원 하던 전세가 8천만원까지 치솟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투기세력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을 고수해선 안 된다. △추병진 장관 해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2006년 10월 30일 (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