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신도시 정책,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섣부른 정보 공개, 당국의 투기 늑장 대응에 편승해 수도권 집값이 비정상적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집값은 구리, 강북구, 관악구, 고양시, 의왕시 등 서울 강남권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최고 6.11%(구리)나 뛰었다. 여기에 추가 신도시 개발의 기대감으로 성남, 과천, 안양, 하남, 광명, 이천, 오산, 용인, 남양주, 포천, 동탄 등 그야말로 수도권 전역이 투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커졌다.
수도권 일대가 투기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됐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투기 광풍이 몰아친 뒤에야 오늘부터 검단과 포천 지역에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며 늑장 대응에 나섰다.
죽어 나가는 것은 서민이다. 2005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만은 잡겠다”는 호언장담을 믿다가 임대료 폭등과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 투기꾼으로 만들면서도 노무현 정부는 반성조차 않으며, 공급 증대론에 급급해 더 많은 투기시장을 제공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투기세력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을 고수해선 안 된다. △추병직 장관 해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 △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 △강력한 투기억제책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06년 10월31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