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정계 개편은 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초청 "정치란 무엇인가" 주제 특강서
한화갑 대표가 10월 31일 오전 10시30분 부산대학교 사회관 301호에서『정치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초청 특강을 했다.
다음은 오늘 있은 한화갑 대표의 특강 요지이다.
좋은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높은 도덕률을 요구받는 것과 함께 좋은 정책을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를 경쟁해야 한다. 국민의 능력이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지만 좋은 정치인을 찾기 힘들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차라리 백범 김구나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 등과 같이 소신있게 사시다 돌아가시면 추앙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도 후대를 위해 역대 대통령 장점만들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과 건국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보릿고개를 없애고 산업화 기틀을 닦은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단임을 실천하고 물가를 안정시킨 대통령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와 지방자치를 시작한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 그리고 지자제를 완성시킨 대통령으로 장점을 들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극복하고 재벌을 개혁했으며 IT강국, 생산적 복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었다. 정상회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북송금특검을 했다. 정상회담특검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현대는 돈을 주고, 북은 이권을 준 것이다.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 때 대북관계에서 쌓아놓은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까먹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어떻게든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내세울만한 업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 ‘코드인사’가 있는데 이것은 논란이 있지만 내 업적을 쌓으려고 내가 책임지고 내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한 측면도 있다. 그 같은 비판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져야 한다.
좌우이념 투쟁은 정치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 영국의 노동당도 진로 수정을 했으며, 토니 블레어도 보수당 정책을 갖고 집권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레이건 정책을 받아들였으며, 독일의 슈뢰더는 보수대연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거국내각을 만들 아량도 자질도 없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주창하고 있다. 반미냐 친미냐, 또 동맹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백년 전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국권을 상실했다. 카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미일이 조선과 필리핀의 관할권을 서로 인정했다.
지금도 우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크리스토퍼 힐이 외교청문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우월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작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처분권을 줬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 번도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 바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만 주장하고 있다. 용산기지도 굴종과 침략의 상징을 다시 찾았다고 하고 있으나, 그 대신 새로운 기지를 내주고 건설까지 해주고 있지 않은가. 실리나 경제적인 면도 검토해봤어야 한다.
전시작통권도 미국은 한국이 가져간다고 하니 준다, 한 번 해봐라 하는 식이다. 오히려 일본은 자기들 돈을 써가며 시애틀의 2사단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친미나 반미가 아니라, 필요하면 같이 가고 필요없으면 같이 안가면 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남북문제를 잘 풀면 가장 장래성이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북을 먹여살릴 능력도 없는데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또 통일을 너무 영토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언어 문화 경제 등 공통분모를 살려나가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예다. 철도와 육로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돼 경쟁력이 생긴다.
결국 북한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활로를 찾는 것이고, 이것이 햇볕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