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일 새 국가정보원장에 김만복 국정원1차장, 외교부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통일부장관에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방부장관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는데 이는 그렇게도 우려했던 ‘코드인사’, ‘오기인사’의 결정판으로 당장 철회하고 국정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사로 재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널리 인재를 구해 드림팀을 짜고 남은 임기동안 여기에 집중해 총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며 안보.경제 위기관리체제로서의 내각을 주장하기까지 했겠는가. 더욱이 김 차장이나 송 실장의 경우는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대북정책의 실패를 불러온 외교안보라인에 있었던 당사자로 면책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이번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코드인사’ ‘오기인사’를 옹호하고 나서는데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국민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권한행사를 할 때는 국민의 여론을 참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대북정책 실패의 최종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개각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재구성하여 폭넓은 정치를 펼치기를 촉구한다.
2006. 11. 1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