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휴대폰 일시이용중지 시 사용료 감면해야
- 김희정 의원 주장
2006년 4월 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은 군입대로 인한 휴대폰 일시이용정지 비용이 과도하며 전파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였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였으나 10월 31일 열린 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로 인해 군입대로 인한 일시이용중지 비용 중 전파사용료에 해당하는 ‘분기당 2,000원’ 정도가 감면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감면도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