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에 투기 광풍을 부른 주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투기의 피해자인 국민까지 모독하고 있다.
다시 부동산광풍을 불러일으켜 인책론이 끓어올랐으나 개각 대상에서 벗어나자마자 오히려 “국민이 잘 몰라서 집값이 오른다”며 국민에 대한 인격모독까지 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동산전문가’ 운운하며 자화자찬까지 곁들여 국민을 숫제 바보취급 하고 있다.
추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과 전세값에 ‘인생의 비애’를 ‘만끽’하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듯 하다.
한 여론조사결과 '정부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7%, '신뢰한다'는 10.5%였다. 또 87.5%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82.2%는 '8ㆍ31 대책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현실은 05년 8·31대책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정부의 단언을 비웃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노무현대통령의 오기인사가 추장관을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투기세력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즉각 추장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 △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2006년 11월2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