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김승규 국정원장 고소장 접수
- 2006년 11월 2일 - 민주노동당 브리핑..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5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방북 대표단에 포함된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주요하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고 관련해 최고위원 모두발언을 말씀드리겠다.
[김선동 사무총장]
정국 관련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구극우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과 평화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방북대표단에 대해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방문 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의례적인 일들을 편파 왜곡보도하고 있다.
핵실험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고 추가 핵실험을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인데, 일부 언론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 만경대 방문은 북한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관광 코스이고,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방문하였는데 유독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색깔 공세를 하고 있다.
전현직간부 연행사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점이 없는데도 소환장과 출두통보 없이 부당한 연행을 했다.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는고 있는데도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국정원법을 어겨가면서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간첩단 사건으로 몰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장을 고소 할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을 포함한 법적을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이용대 정책위의장]
국정원 연행 사건에 대해 당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 공개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야 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조선일보를 포함한 수구보수언론이 왜곡보도와 여론사냥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감 상임위에서 “방북대표단에 간첩이 있을지 모른다”는 발언은 전쟁광적인 한나라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파렴치하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민주노동당 대책위 활동 관련
한나라당, 극우 언론, 국정원 등 극우공안 삼각편대가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음해, 왜곡이 극심하다. 의원단 총회와 최고위원회에서 강력한 대응을 결정해 진행하고 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께서 별도 브리핑했지만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 ‘무안무치’이다.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해 예고한 바대로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국가정보 수장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짓는 발언은 첫째 형법 제162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둘째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셋째 국정원직원법 17조 비밀엄수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조선일보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오늘 이해삼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피의자 가족과 공동변호인단 등 고소장 접수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승규 국정원장 뿐 아니라 극우 언론, 조선일보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또한 예외는 아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간첩단’으로 직.간접적으로 보도한 행태를 비롯해 개인 인권침해, 허위 보도 등이 그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대응을 다음주 초 진행할 것이다.
- 2006년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