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방안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보유층을 구분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주택 보유계층의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가 의심된다.
대다수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상승한 분양가를 주택담보대출로 메우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안은 서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부채 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이 다주택보유계층의 주택투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에서 가격 폭등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지역을 불문하고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예금 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11월3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