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 2일 이정훈 당원 등에 이어 3일 최기영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수사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국정원의 입장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의 방법으로 이 기간 동안 최 부총장을 포함한 5명 구속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국정원의 구속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지난 열흘의 구속 기간 동안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열흘 동안 강압수사를 통해 억지로라도 혐의를 입증할 그 무엇인가를 쥐어짜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큰소리를 치며 간첩단으로 낙인찍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구속수사 기간 연장이란 말인가.
대책위원회는 또한 이번 구속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즈음해 일부 언론보도에서 민주노동당 관계자의 추가 연루설이 흘러나오는 것을 주목한다. ‘간첩단’ 수사의 더 많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거명되는 인사들을 추가 연행, 사건의 확대를 시도하고 공안 여론몰이를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국정원의 구속수사 연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책위원회는 이미 국정원이 현행범도 아닌 공당의 사무부총장을 전격 연행, 구속수사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인권침해임을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국정원은 구속자들의 자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공당의 주요 당직자이고 사업가로서 신분이 확실한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당원을 석방하고, 수사할 게 있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열흘 동안 공안수사관들의 강압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화요일과 금요일 국정원 앞 항의 집회의 지속을 통해 국정원의 공안몰이와 기획수사, 그리고 짜맞추기 수사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년 11월3일
민주노동당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