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또 건설업자와 임대업자 퍼주기
- 정부, 새 부동산 대책 발표…건설업체 등의 폭리 구조 조장하고 임대업자에…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폭등세를 잡기는커녕 건설업자·임대사업자 퍼주기에 나섰다.
정부는 3일 △이후 건설할 신도시에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 등이 부담 △용적률 ․건폐율 증가 △주택담보대출 제한 △전·월세 등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충 같은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반시설 개발비를 정부 등이 부담할 경우 택지공급 가격과 분양원가를 낮출 요인이 있으며, 토공이나 주공 같은 기존 택지공급자의 폭리 취득 통로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 대책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며, 건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빵점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대책은 궁극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지금도 건설업자들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담만으로 ‘고분양가 및 폭리 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정부 대책만으론 건설업자들은 낮은 택지공급가를 이용해 더 큰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용적률과 건폐율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건설업체는 엄청난 이윤을 얻을 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역시 다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는 방안 역시 임대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치솟는 전·월세는 공정 임대료 및 임대차 제도 시행으로 안정되는 것이지, 주택 공급만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노무현 정부가 공급증대론과 경기부양론으로 건설업자, 임대업자, 투기꾼의 이해에만 복무할지 국민들은 한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가 △추병직 장관 해임 △표준건축비에 의한 원가연동제와 환매수제 도입 등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 △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 △강력한 투기억제책 시행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예금 가입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3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