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부시의 전쟁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수도권 당원들의 반전평화 결의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낳은 북한 핵실험 이후 6자 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완전히 끝나길 바라는 이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일련의 발표와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다.
10월말부터 시작된 미국 주도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은 명확하게 이란과 북한을 겨냥하고 있어 위험한 군사적 긴장을 자아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북제재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기여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물자와 장비, 상품과 기술의 북한 유입 금지'라는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유엔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재앙으로 몰고 갈 뿐이다. 10년이 넘는 경제제재로 이라크에서만도 100만 명이나 죽었다. 경제제재야말로 대량살상무기이다.
민주노동당은 북한 핵을 포함한 모든 핵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 반전평화 정당이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가 낳은 결과다. 제네바 합의와 베이징 공동선언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핵 선제 공격을 불사(2002년 핵태세보고서)하겠다고 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이다.
통탄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한반도 영해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건에서 참여한다고 하지만 군사적 충돌은 우발적인 계기를 통해 시작되곤 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PSI 참여는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결정적 실수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반전평화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모든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는 결코 몽상이 아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가장 크게 도마 위에 올라 있다. 3명 가운데 2명의 미국인들이 이라크 철군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 부시의 대외정책은 이라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미군 사망자 수는 최근 달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만 공식으로 65만 명을 넘어섰다.
누가 봐도 이라크 점령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지금 부시는 이란으로의 확전을 통해 상처 난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다시 이리저리 수습해 보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반전평화 정당인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점령과 이란 확전 기도 반대를 일관되게 주창해 왔다.
또한 부시의 점령 정책을 돕는 한국군 부대가 완전 철수할 때까지 반전평화 정당인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슬그머니 어물쩡 파병 재연장뿐 아니라 레바논 파병을 막기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부시의 전쟁 동맹의 동북아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진보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서도 일관된 목소리를 견지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탄압은 반전 평화 여론을 누그러뜨려 대북 공세와 냉전 분위기를 키우려는 보수 우익의 열망이 표현된 냉전주의의 결과다. 우리는 적극적인 반전 평화 운동을 통해 이런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민주노동당 탄압에 결연히 맞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민주노동당 수도권 당원들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일관되게 반대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부시의 이라크 점령 중단과 이란 확전 시도에 반대하는 운동에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파병재연장 저지와 자이툰 부대 철군. 그리고 레바논 파병을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노동당 탄압에 맞서 분연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1월 4일
민주노동당 수도권 반전평화 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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