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2007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하여
한반도 평화와 핵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6자 회담 틀안에서 9.19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바다이야기 등 실패한 정책에 대한 한 마디 진솔한 사과도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으나 집 값, 땅 값, 다 올려놓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놓은 “바다이야기”에 대해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으로 알고 있으나 정책실패에 대한 진솔한 사과 한 마디 없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결과만 기다린다는 것은 유감이다.
한ㆍ미 FTA 문제는 개방으로 인해 어려워질 산업,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며 추진되어야 한다.
2006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