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미 FTA, 부동산 정책 등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실패한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는 기대이하의 시정연설
- 노무현 대통령 시정 연설 관련
오늘 정부의 시정 연설이 있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북 핵실험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부 당국이 진정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바란다면 북의 핵폐기와 함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쟁의 불씨인 PSI 참여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북 핵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목표 시한에 쫓겨 중요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4차협상까지 보면 정부는 모든 것을 다 내주었고 할 수 있다. 정부부처는 국회 내 한미 FTA 특별위원회로 충분한 자료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 간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이 과연 한미 FTA 뿐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한미 FTA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해 받아들이수 있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검토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과감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6%에 달하는데 매년 수도권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 지금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되는 집 없는 서민층의 주거 공급의 해법을 제시할 때이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국회의원의 결단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의 노력을 보여줄 때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국회는 전면 재논의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섯째, 노사선진화 입법은 노사정대타협의 결실이 결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선진화 입법이 마치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선진화 입법안은 노사합의 정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외면한 이면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복수노조 금지 유예 등 노사선진화에 역행하는 개악이다.
여섯째,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 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하탕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했다는 사업이 왜 지역 주민들이 공권력 앞에서 ‘내 땅을 내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울부짖었단 말인가? 정부가 말하는 한미동맹 강화란 대한민국 국민들이 쫓겨나고 외면 받는 한미동맹일 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 안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11월 6일 오후 4시 15분 국회정론관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 이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