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2006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11월 6일 발표되었다. 올해 한국의 점수는 조사대상국 163개국 중 42위로 10점 만점에 5.1점을 받았다. 2005년 CPI 지수보다 0.1점 상승하였으나 지수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또한 2005년 40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부탄이나 마카오 같은 곳들이 2006년에 새롭게 설문에 포함되어 이번에는 42위로 하락했다.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부패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왔다. 그동안 사회 각분야에서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2003년 이후 CPI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온 것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갈 길이 먼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부패정도는 40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6년 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 정부행정의 효율성과 기업경영의 효율성은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각각 47위와 4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연감에서도 조사대상 117개국 중 한국의 정부지출 낭비는 73위, 기업이사회의 역할은 86위, 은행건전성은 82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부패와 불투명성이 한국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신인도와 불투명성으로 형성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사례인 주가수익배수만 보더라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명성과 투명사회는 이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3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은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부패문제를 개선하고 사회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문, 분야, 지역별로 과제들을 선정하고 과제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나가면서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투명사회협약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번의 이벤트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특히 정치분야는 자신들의 과제로 약속한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한국의 투명사회협약이 부패방지에 “Good News"라고 밝히고 있지만 각 부문 대표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투명사회협약의 중요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국청렴시스템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는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적 이행이 CPI지수의 상승과 대외공신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사회투명성 개선은 한두 곳의 반부패기구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 시민사회단체까지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분야, 부문, 지역들은 약속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들은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여 투명성 개선의 의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약속한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CPI지수는 자동적으로 높아져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사회각계가 투명사회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확산에 다함께 노력해나가기를 촉구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대하여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사회협약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이 작은 경험들이 투명성의 풍요와 더 깊은 신뢰, 협력의 자원을 한국사회에 제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J]
[덧붙이는 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홈페이지
http://pac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