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나라당 대표 연설문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연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자는 극우 냉전세력과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는 정경련 대변인의 연설을 보는 것 같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주장한 PSI 참여, 대북제재 강화, 금강산관광 자제 촉구, 작통권 환수 원천무효 등은 한반도를 대결과 긴장, 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핵도 문제이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反평화, 反통일, 反민족”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미 FTA 협상이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위해 국민의 삶은 포기해도 좋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광우병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지금처럼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민생경제살리기 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제 관련 궤변은 놀라울 뿐이다. 노무현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가 인하되었고, 조세부담율도 제자리다. 세금을 선진국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6%보다 적은 20%에 불과하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따지자면, 한마디로 세금 50조를 더 거둬야 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세금폭탄론, 세금지뢰론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선진국 부자들처럼 세금을 제대로 내자고 해야 할 때이다.
또한 진정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싶다면, 한나라당은 솔직하게 재정확대를 얘기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감세론’과 ‘재정확대’가 수반되는 기초연금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집값을 잡겠다는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상승은 낮은 보유세, 불합리한 분양제도, 막대한 부동자금 등으로 형성된 가수요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부동산안정화 정책에 매번 딴지를 걸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가수요자들에게 기대를 주어왔다.
혹시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시장의 분석을 못 들었는지 묻고 싶다.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프로젝트 환영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850만의 괜찮지 않은 비정규 일자리에 관심 갖고 개선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관심은 오로지 ‘규제 완화’에만 있을 뿐이다. 재벌규제의 경우 재벌 스스로 6%에 불과한 총수일가의 지분으로 38%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해결한다면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한마디 하겠다.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한나라당이 ‘정치개혁은 곧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라 주장하고 있다. 타 정당을 음해하기 바쁜 한나라당이 ‘울타리’가 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야말로 과거로의 회귀이다. 한나라당은 진정한 ‘참정치’가 무엇인지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