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총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반대 입장 철회하라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경총에 면담을 재요청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지난 4년 여 동안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준비하고, 발의 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경제계의 반대로 인해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문제해결을 위해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관련단체와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말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4개의 주요 항목, 즉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입증책임전환제도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경총에 면담을 재요청하며 농성에 돌입하였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경총의 연락을 받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끌려나오는 수모만이 전부였다.
다른 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우리나라의 기업에만 부담이 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광고에서는 장애인을 자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당하는 냉대와 차별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총은 더 이상 장애인 차별의 문제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장애인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집법제정추진연대’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