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 최대의 택지 공급, 거품만 키우나?
- 토공, 건설업체, 투기세력만 이익...토지조성원가 공개·환매수제 등 실시해…
한국토지공사가 내년 수도권 530만평을 포함, 전국에 사상 최대인 773만평의 택지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성남 판교, 김포 양촌, 화성 동탄,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인천 청라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가 대거 포함된다.
토공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지만, 현재의 택지 공급 구조로는 택지비 거품 및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 없고, 토공, 건설업체, 투기세력에게만 이익을 줄 뿐이다.
그동안 토공이 공급한 택지 중에서 주공, 지방공사, 민간업체 등이 개발한 토지는 불투명한 토지 조성가 산정방식 때문에 택지비가 부풀려질 수 있고, 이는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주택공급가를 상승시킨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투기 수요가 몰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
즉 서민들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는 반면에, 건설업체, 투기세력 등은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 성남 판교, 분당, 용인 등 그동안 신도시에서 벌어진 투기 광풍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토공은 판교와 용인 등 9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아파트 용지를 공급해 1조705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땅 장사'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입증했다.
현재의 분양가 상승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택지비 산정과 분양가의 거품을 없애고, 투기 가수요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책 없는 공급 증대론과 경기 부양론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먼저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둘째, 분양가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정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가 공개 및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의 복구, 환매수제 도입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투기 가수요의 진입 차단을 위해 지역을 불문하고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예금 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집값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10년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제 △10년간 연5%로 전·월세 인상률 제한 △전세의 월세 전환시 산정률 인하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2006년 11월 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