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처 : 국회의원 윤건영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3월10일
총리는 3.1절에 의혹에 찬 골프를 치고, 청와대는 온통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스캔들로 둘러싸여 있고,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장관을 총출동시키며 5.31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정치권의 무원칙, 비도덕적 난장판의 그늘 아래 국민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서민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다.
건설교통부는 어제 전셋값 상승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전셋값 인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 2월 두 달 동안에만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1.8%, 경기도는 1.2%가 각각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1년만에 11.9%나 올랐습니다. 전세 사는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지역 건설주택수는 2002년 16만호에서 2003년 12만호, 2004년 6만호, 2005년 5만호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투기세력과 남 탓으로 돌리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8.31 대책의 후속입법이 완료되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는 “재건축 시장의 일부 투기세력만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집값은 곧 떨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에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감정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사고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6.3.10(금)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 윤 건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