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10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쓴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란 글이 그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의 말만 믿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줘 왔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와 시장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어온 정부가 뒤늦은 정부 대책을 믿고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일이다.
또 당장 내집 마련이 급한 국민들에게 지금 집을 사면 낭패볼 것이라는 이야기는 약올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이 동네 복덕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나 저러나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때문에 국민들만 골탕먹고 분통터지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는 문제를 일으킨 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06. 11. 10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