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는 교단 신뢰회복 목적”
- 김 교육 서한문 발송 “연가투쟁은 불법, 엄정 대처”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전국의 교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오는 22일 예정된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과 관련, 엄정 대처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우리 교육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회적 기류가 있지만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인 교원평가제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좌우한다는 원리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의 기초를 다지자는 취지"라며 교원평가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원평가제의 정착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수 감축과 교원 업무 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교사 구조조정 수단 아니다…연가투쟁은 불법, 엄정 대처
특히 교원평가제가 교사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교사들은 정년과 보수, 신분 보장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을 퇴출시킨다거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제도의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예정된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문제를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연가투쟁은 공무원복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이며, 교육계의 신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교육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한번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서한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