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한국 찬성속 가결
- 한국도 처음으로 찬성표..구속력보다 상징성..북한은 '전적 거부'
지난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 즉, 공개처형, 고문, 강제노동, 영양실조 등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여러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노력을 촉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이러한 북한인권관련 결의안이 있을때마다 기권을 해왔던 한국도 최초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번 인권결의안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북한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 찬성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최영진 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반기문 전 외교통상장관이 유엔 차기사무총장으로 확정된 후 가진 의결안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북한 대표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인권관련 문건들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결의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그동안 이러한 결의안을 체제 전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해왔다.
중국 또한 유엔이 결의를 통해 한 국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북한과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치적 의미 이상의 의의는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결의안 자체가 물리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실험이후로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게 충분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