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처 : 민주노동당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3월10일
- 10일 11: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청와대 개입의혹 관련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입한 사건에 청와대까지 개입한 사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있다.
2003년 7월 22일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볼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길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공개롭게 그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10인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는 당시 청와대 주영환 행정관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금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국회차원에서도 국회 재경위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의에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당시 김석동 금감위 제 1국장,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 국장, 이광원 당시 외환은행장, 주영환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투기자본에 메이저 국유은행을 팔아먹은 사건을 해명하는데서 이 모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첫째, 당시 모임에 참석한 10명이 누군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청와대 인사가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참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03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해마다 연 3년간 이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가 참여한 사실을 숨겨왔다. 그 배경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세 번째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이 점도 한치의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발언에 대해
바야흐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벌연합정부’, ‘재벌정당’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비롯한 재벌개혁정책 후퇴 움직임은 참여정부가 집권 4개월만에 삼성이 제기한 ‘2만불 시대’의 캐치플레이즈를 움켜쥐고 재벌과 화해를 도모할 때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었다.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서 누더기법을 제출하고, 법 시행 1달도 지나지 않아 당시 정세균 원내대표가 출총제 완화 및 폐지 기조를 언급했다.
이것은 이제는 재벌개혁의 후퇴를 넘어 ‘재벌개혁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작만 항상 요란하고 끝은 용두사미가 되어 왔던 참여정부의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실제 재벌개혁은 알맹이 없는 빈깡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재벌들이 처음부터 일관성 없는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확신과 일관성을 가지고 밀어붙인 결과라고 본다.
‘출총제 때문에 재벌들과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출총제는 이른바 고용을 창출하는 신규 투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과거 2001년 출총제를 실시하고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출자라는 것이 포트폴리오 출자, 말하자면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출자지 신규투자는 7.4%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총제를 투자활성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그 효과도 의심될 뿐 아니라 이런 극약 처방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은 요원한 것이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외국자본에 부여된 과도한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책을 명분으로 재벌에게 특권을 부여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적대적 M＆A를 규제하려면 특권을 과도하게 갖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법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종합적인 법, 제도 정비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그 중 한가지, 임원보수를 공시하는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다.
또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내부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며 선진국에 없는 사례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벌구조가 다른 선진국에는 없다. 재벌체제가 없는 나라에서 재벌을 규제하는 출총제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출총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출총제가 필요 없도록 재벌개혁을 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할 일이다. 이점을 강조 드린다.
물론 출총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도냐 하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내부규제 등 선행적으로 대책이 정비된 이후에 출총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다른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슬그머니 출총제를 폐지하고 재벌에 완전히 굴복하는 참여정부의 면피용 발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006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