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정부 방침 결정 관련 구두논평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 관철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전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한 결의안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경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6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