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 61차 유엔 총회에서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상정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는데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데 있어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국민중심당은 이미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하여 북한인권결의안에 당당히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을 막지 못했고 ‘퍼주기’ 식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을 통해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 이는 북한에 또다시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재개함에 있어 국내외의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여론무마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해 나가야 하되 그것이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이어야지 김정일 정권을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전면 수정되길 기대한다.
2006. 11. 16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