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 미국은 모든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와 제재가 양립할 수 없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정부는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를 불러올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6자 회담 재개 소식으로 그동안 한반도 긴장과 위기를 걱정하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야 좀 숨을 돌리나 싶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우려했던 대로 유엔을 내세워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여전히 대북적대정책, 고립 압박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는 지난 2004년 9.19 성명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폐혐의를 거론하며 대북금융제재로 결국 대화를 파탄내고 북미간 군사적 대결, 한반도 전쟁위기로까지 몰고 간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
지금 미국이 문제 삼고자 하는 핵심과 의도가 과연 북의 인권문제인가?
북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체제전복을 목표로 한 대조선 압살정책이라고 한 바 있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의 체제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체제변화와 체제전복 이 둘이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안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금융제재문제와 9.19 합의 내용을 논의하기 싫은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미국의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모든 대북 제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정부가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6자 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남북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정세인식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정부의 대북정책 통찰력의 바닥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북의 일관적인 태도로 볼 때,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끊는 것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남북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 올 수도 있다.
또한, 포용정책은 유지할 것이고 이 결정이 6자 회담과는 관계없다는 정부의 말은 말 그대로 말이 아니다. 뱉으면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더구나,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입장에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일 수가 없다는 변명은 또 무슨 말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옳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회복해서 6자회담에서 개입력과 주도력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가 원칙도 성찰도 없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어려운 방북과 소중한 성과를 헛되게 하는 정부의 태도와 대북정책에 다시 한번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내놓기를 요구한다. 내 놓을 방안이 없다면 최소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06년 11월 17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