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정보의 DB화 추진
행정자치부(장관 : 이용섭)는 대국민 및 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07년도 행정정보DB구축사업 22개 목록을 선정하였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DB 구축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행정정보DB구축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DB化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06년 7월)하여 전체 61개의 DB구축 후보사업군을 도출하였고, 시급성 및 활용성 등 기본계획의 방향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29개의 후보사업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29개의 후보사업들에 대하여 행정정보DB심의위원회(위원장 황성돈)에서 과제설명회 및 평가회의(10월 16일)를 가졌으며, ’07년도 행정정보DB구축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최종 22개 대상사업을 선정(11월 1일)하였다.
’0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총 22개 행정정보DB구축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범정부 공유대상 주요 행정정보(70종)을 최우선적으로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병적증명서, 체류외국인정보, 토지대장 등 공유가 가능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기존 공유 DB의 정비·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07년까지 공유체계 구축의 완성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조성한다. (5개 사업)
민원 및 행정서비스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대상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판결문, 기록물 등 주요자료를 전자화 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며, 이용기관 및 잠재효용가치 등 공동이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각종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지원하여 원활히 서비스되도록 관련DB를 우선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형사사법DB, 체류외국인문서DB, 의약품/의료기기분야 민원DB 등 11개를 추진한다.
특허, 외국인 정보 등 국제협력이나 국가 재난관리, 위상제고 및 경제적 효과 증대를 위한 DB를 구축하기 위하여한글특허 영문초록 DB , 소방·방재 DB, U-통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DB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 경기, 대전 등 행정기관이 소재해 있는 일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하여 ’06년도에 행정기관기록물 DB 등 7개 사업을 추진한 반면, ’07년도에는 체류외국인문서 DB, 주민등록원장 DB 등 11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07년도)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정부 공유추진 사업과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등의 성공적 추진에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