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 파행 위기(?)
- 국가 IT시스템 유지보수 프로젝트, 사업목적에 이탈 징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운영하고, 국가차원의 백업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과 같은 사고발생 순간에도 정보통신능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이 자칫 파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잇따른 사업유찰, 저가의 유지보수료, 예산이관 기준 모호 등 문제노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 일산 서구)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통합전산센터 ‘IT시스템 유지보수’ 프로젝트가 잇따른 사업유찰과 저가의 유지보수료, 각 기관의 예산이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업시작단계부터 그 목적성과 추진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종합센터 IT시스템 유지보수 프로젝트 목적을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업체간 경쟁유도와 중소 전문업체 참여유도를 위해 2007년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발주‘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월 초순까지 이루어진 1차 입찰과 2007년 1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2차 입찰 결과, 5개 분야는 단일 업체 응찰, 1개 분야는 무응찰의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응찰한 단일 업체의 경우만 해도 삼성SDS(컨소시움), LG CNS(컨소시움), SK C&C, 소위 SI Big3 세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현황이 괴리를 보이는 것이, 각 사업금액을 보면, 민간위탁 및 유지보수 사업금액을 보면 통합운영환경 정보자산 사업은 44억여원, 네트워크 및 보안사업은 65억여원, 일반관리 사업은 64억여원, 재정경제 사업은 80억여원, 국정관련 사업은 53억여원, 우체국금융시스템 사업은 50억여원에 달한다.
10억 원 이상의 공공SW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 수주건수는 지난 4년을 통틀어 36건에 불과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주도적 참여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본사업에 있어 대기업조차 응찰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1차 응찰에서는 6개 사업에 5개사 정도로 어느 정도 입찰에 응했던 기업들이 2차 입찰에서는 6개 사업 중 2개에 불과, 응찰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현재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및 예산편성지침은 하드웨어(HW)와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료를 각각 구매비용의 8∼10%와 10∼14%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사업의 구매비용 대비 유지보수료는 5개 사업이 일괄적으로 5.87%이고, 우체국 금융시스템은 8.72%인 것, 즉 기업들에 대한 유인요인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한편, 24개 정부기관별 IT유지보수 사업예산 중 센터로의 이관현황을 보면 이러한 분리발주 마저도 명확히 지켜지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기관이 이관한 유지보수예산, 즉 HW관련예산을 보면, 특별회계 15억을 포함하여 총 200억에 이른다(센터로 이관해야 하는 유지보수예산은 H/W 관련예산임).
그런데 각 부처 예산 편성시 HW와 SW를 일괄 편성함이 일반적이어서 HW부문만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곧 각 기관별로 HW와 SW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하여 명확한 기준에서의 예산이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율을 요구하고, 국가기관에는 불명확한 기준속에서 예산의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과연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사업에 있어 기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위해 각 조건을 정비하고 본래의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