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 노 대통령 “시민에게 직언하는 것이 용기 있는 언론”
- 기사등록 2007-02-28 20:28:37
- 수정 2016-08-01 17:45:55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헌, 진보논쟁, 한미FTA, 경제·민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했다. 김미화씨의 사회로 2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합동인터뷰에는 각 회원사가 선정한 패널과 네티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 전문을 게재한다. <청와대브리핑>
노 대통령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제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4년 평가를 스스로 해 보는 자리니까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인터넷신문협회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에겐 한 4년간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 자리를 만든 인터넷신문협회는 왜 이 자리를 만들었을까? 무슨 말을 국민들에게 전달할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시고 또 나중에 따로 인터넷을 통해서 대담을 지켜보실 많은 국민들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들을까, 그 사이에는 각기 조금씩 생각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맞추어야 할까, 결국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들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다 국민에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고민
그런데 국민들의 이익에 맞출 것이냐, 국민들의 선호에 맞출 것이냐, 보통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황제로 뽑힐 때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고, 우리가 유신헌법을 통과시킬 때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헌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국민들에게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고민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바른 대답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답을 찾아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을 위한 사회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편을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즐겨 피웠던 시대도 있었고 요즘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서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 체질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달라지게 돼있지요.
우리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혹시 사탕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대로 공급만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거나 언론이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스럽더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하고 엄청나게 큰 부작용으로 나중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매 시기, 진실이라는 것은 있다
대통령을 하면서 항상 제가 마음에 어려운 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도 옳은 것인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이 30년 뒤에도 그대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제 생각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취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국민들의 요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매 시기, 진실이라는 것은 있다, 진실이라는 것을 디디고 거기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공론, 또는 정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 조금 더 무게를 싫으면 정론, 그 정론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수 천 년의 영구불변한 정론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시기에 그것은 정론이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일반시민으로서 각기 정도 있어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또 일반 시민은 시민으로서 각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가 본인에게 항상 하기에 즐겁고 항상 이익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에게 스스로 이익 되지 않는 쪽에 오히려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정도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또 너무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으면 정치의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도 또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일 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정치라는 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다.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익에 우선해서 가치에 의거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또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사회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한다는 그 시민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공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 국민들도 주권자로서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기회를 가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의무에 따라, 올바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일이고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일탈 했을 때 뒤에 가서 우리가 직접, 또는 우리 아이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항상 놓고 저는 오늘 대답해야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그저 게임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 보다는 이런 기회에라도, 좀 재미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대답하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좀 말을 가볍게 하고 약간은 우습게 하고 싶어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했는데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약했으니까 근엄한 친구가 아니라 옆에서 그냥 소주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편안하게 손짓 발짓 다 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친구처럼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대통령 4년하고 나서 새삼 생각해 보니까 ‘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래서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딱딱하게 저도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하다보면 제 신명이 있어 가지고 또 무슨 소리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진보비판에 나선 이유>
- 박형숙 정치팀장(오마이뉴스) : 대통령께서 최근 쓰신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라는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진보진영에서 논쟁은 확산되고 있고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정국과 맞물려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논쟁의 정면에 나서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장을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진보비판에 나서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에 진보 논쟁이 미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진보논쟁 필요하다고 생각…대선정국 영향은 고려안했다
▲ 노 대통령 : 예, 대선정국의 파장, 영향이 있을지는 생각 안 해 보았습니다. 그냥 저에 대한 평가이지만 사실은 저에 대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지요. 한 것인데 저는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누가 진보이고,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가 지금 우리 국가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것인가, 적절한가 하는데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논쟁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보진영에서 저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제기의 근거가 된 전제가 사실이든 의견이든 간에 뭔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진보를 대표하는 그런 가치와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글을 쓰신 분들이 진보를 표방할 만한 그런 균형점 위에 서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디다.
제가 그거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 진보논쟁이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는 현학적인 구름 위에 놀고 있는 논쟁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권위,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논쟁의 구조 자체가요. 그리고 당사자인 저는 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누가 진보이며, 진보의 대의가 무엇이며, 진보의 가치와 논리는 무엇이며 누가 대변하고 있는가, 지금 논쟁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다면 진보의 진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뜻이었지요. 그래서 다른 정치적 저의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말고 제가 금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논쟁에 뛰어든 것이 적절하냐, 그건 적절한 것이지요. 저는 그런 금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논쟁에 뛰어 들었던 것이고 그런 논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생각해 보자, 이거 단순합니다.
매체를 보면 국민은 없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있어
그것이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정확하게 읽을 만한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선거가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 대통령선거라는 장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이익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장이 움직이는가, 말하자면… 대통령선거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주제가 국민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얼마만큼 옳고 바르게 논의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매체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디로 가고 없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있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진보논쟁은 대통령선거와 관계도 없거니와 또 대통령 선거와 결부지어 생각하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내일의 역사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김미화 :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세요?
▲ 노 대통령: 뭐 그 점 솔직히 얘기해서 진심을 몰라줘서 섭섭하기보다 ‘참 소통하기 어렵다.’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섭섭한 거야 국민들한테 섭섭하다 이런 얘기는 뭐 무의미한 얘기지요. 그건 제가 취할 도리는 아닌 것 같고, 참 소통하기 어렵다. 좀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 김용훈 기자(데일리NK) : 지난 10여년 가까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핵보유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2·13 베이징 합의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이행조치, 첫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모든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지, 만약에 현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대북정책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한반도평화체제 구성이 논의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바뀌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개혁개방 이외에 아무런 길 없어…속도의 문제
▲ 노 대통령 : 북한은 개혁개방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면 만일에 북한도 제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외에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개방 할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개혁개방 하겠다는 사람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자면, 앞에서 막히는 것도 있고, 또 남의 뜻을 모르고 개혁개방 안할 줄 알고 붕괴를 바라는 사람, 붕괴를 획책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개혁개방과는 별개로 또한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아예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별개의 것이다. 개혁개방의 길을 가려는 사람도 중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사일도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절대로 포기 하지 않을 것이냐, 이익이 더 크면,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 안하는 것이 더 안전하면 사용 안 할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이익이 크면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안전 보장과 개방 통해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신호 계속 줘야
그 판단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 또는 미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교역하고 협력하고 해서 우호적 관계를 적어도 적대적 관계가 아닌 중국과 미국처럼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 버리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쌍방적인 상호 관계입니다. 해서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그 신호를 주어 왔습니다. 상황이 좀 나쁠 때도 주어 왔습니다. 일시 꽃샘바람이 불어도 또는 북한에서 일시,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행동이 있어도 어쨌든 3월이 되면 봄이 온다, 세계 역사가 가는 방향,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이 법칙이 있듯이 세계 역사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봄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간 꽃샘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갔습니다.
미국은 판단이 우리처럼 꼭 그렇게 일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대가 다르고 부시대통령 시대가 다르고, 부시대통령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들이 달라지고, 또 안에서 내부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상태가 굳어지면 상대방도 판단하기가 쉬워지지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상호간에 구축해 가면서 길을 열어 가는 것, 이것이 방법이고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이 1차적 문제…남북정상회담은 아직 때가 아니다
정상회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제가 하기 싫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해도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안 될 일을 자꾸 주장할 일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상황은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어내기 어려운 것이 국제적인 역학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만나면 할 말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끼리 만나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다시 미국, 중국… 합의를 다시 받아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고요.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 질 수 있는 때이고 또 만나서 할 일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먼저 만나서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 노 대통령 : 예, 그런데 저는 순서가 그렇게 되기 어렵다. 왜냐 하면 빗장이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데, 앞으로 빗장이 풀리면 미리 어떻게 하자. 그렇게 만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적정리와 관련>
- 김희원 기자(폴리뉴스) : 대통령의 당적정리가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과 선거중립을 위한 중립내각구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명숙 총리 후임 인선 원칙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더불어 유시민장관 이상수 장관 등 당적 보유 장관들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정국 변화도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탈당은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정국주도의제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당 후 당정 관계 변화, 그리고 국회변화, 정계개편 보상 등 정국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적 국정운영에 거부감, 진실하지 않기 때문
▲ 노 대통령 : 저는 초당적 국정운영이라는데 대해서 옛날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이 실제로 당적 있는 것과 아무 다름없이 당과의 관계를 가지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적을 가지고 또 정치적 견해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중립하도록 규정돼 있거나 또는 우리 사리에 비추어서 거기에서는 당신 의견에 불문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자리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중립이라고 그렇게 꾸미려고 하느냐, 독재시대의 잔재입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 대통령도요, 특히 선진국, 선진 제도하에서의 대통령이 초당정치행위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든지 정당 활동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때는 나가서 지원 유세까지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 나라의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편파적 행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거든요. 우리만 왜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초당화라고 하느냐, ‘나는 열린우리당인데요’ 참 오늘 서명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런 위선적 구조를 왜 자꾸 요구하느냐,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작으로 정치 운영하던 시대의 유산
과거에 아닌 척하고 공작으로 정치를 운영하던 시대의 유산이지죠. 옛날에는 여당의 대통령이 선거 자금 1천억 만들어가지고 여당에다 주고, 아닌 척하고 시치미 뚝 떼고, 대통령선거 때에는 국세청 차장이 기업체들한테 선거자금 다 걷어가지고 뒤로 밀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대통령은 중립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공무원들이 후보한테 매일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후보에 가서 보고해 버리는데 그 대통령 중립 하나마나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내왔는데 국민의 정부 이래로 저는 정부가 중립, 행정의 중립을 하지 않아서, 선거중립 하지 않아서 선거의 공정을 훼손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 됐는데 심심하면 이 낡은 카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낡은 정치인들이 아닌가, ‘참 낡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낡은 정치인들 하는 소리를 따라 하면 낡은 기자가 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묻는 것은 뭐 얘기가 있는 것이니까 중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외, 다른 경우에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 중계하지 말고,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 같다 이런 논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행정 실무형 내각 필요… 장관 교체 생각 없어
총리인선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 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지금까지 공정성을 해칠만한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각료 중 청와대를 거쳐 간 분들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정책과 가치와 행정전략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4년째 추진중인 국가 과제입니다. 모든 부처에서 자기의 고유 업무와 못지않게 중요한 최근 업무입니다. 그러면 혁신업무에 정통해야 하는데, 실제 여러 이유에 따라 장관을 자주 교체하게 됩니다. 혁신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익힐 시간을 주고, 그렇게 내각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인재 풀이 조금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장관을 또 바꾸면 혁신 업무와 참여정부 노선을 익혀야 하고, 정책도 새로 배워야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 외에 계신분이라도 감이 맞는 분도 있겠지만, 수가 조금 적고, 정계에서 모시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이라 가급적이면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 때 장관들은 대통령의 당적에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해 주면 좋겠다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본인이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가시는 것은 말리지 않을 겁니다. 명령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장관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적정리 유감스러운 일… 대통령 탈당은 단임제 정치구조 한계 드러낸 것
그 다음에 당적정리, 탈당인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당에서 후보로 선출되었고, 정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당정협의하면서 정당과 공동으로 정부를 꾸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당과의 정책적 관계가 매우 밀접한 서구식 정당제입니다. 그렇게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해 왔는데, 역대 대통령은 임기 말 대부분 탈당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를 보고 열린우리당과 관계없다고 믿어줄까, 관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계가 있다면 저 때문에 표 떨어진 건 이미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제가 탈당한다고 해서 열린우리당 떨어졌던 표를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탈당하냐면, 당 안에서 제 탈당을 바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이 아무런 생산성없는 시비로 확산되면 시끄럽기만 하니까, 당적 정리를 하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 탈당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다시 출마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공격하든 방어하든 지금 그냥 치열하게 거기에서 정책 논쟁이 벌어질 텐데 저는 출마 못하니까 배제하는 겁니다. 선거개입 하지 말라고 하고, 제 정책을 제가 변론하면 대통령은 선거에서 손 떼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계속 공격을 받아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저하고 조금 멀리 있을수록 화살을 안 맞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화살을 정확하게 쏘면 되는데 날라 오다보면 저를 못 맞히고 옆의 분들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해서라도 결론을 지어야 하는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갈등의 소지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려 났다고 하기도 이상하고 안 밀려났다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한국정치의 그런 구조가 조금 이상합니다. 연임제라면 먼저 한 번은 그렇지 않을 거고, 내각제에서는 항상 책임자와 새로운 도전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 구조는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다소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진실과 본질에 가깝도록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개헌인가>
- 사회자 : 대통령께서는 여태까지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참 계속해서 해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당에 무슨 개헌이냐 반대여론도 많고요. 또 복합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지금 하면 안되나… 대통령 의제 토론하는 것이 민주사회 기본 절차
▲ 노 대통령 : 왜 지금 개헌하면 안 되지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니까 사회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만하신데요.
- 사회자 : 저는 잘 모르니까…. (웃음)
▲ 노 대통령 : 사회자이시니까 제가 빼 드릴게요. 앞에 패널로 나오신 분 중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이라도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 중에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하면 안 되지요? 사회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토론해 보시죠.
- 김승섭 기자(데일리안) :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발의하겠다고 하신 개헌안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면 안 되냐고 물으시기 전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은 거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 대통령 : 지금 이건 아시지요? 여론조사에서 62, 63%에서 60% 후반까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답하는 것이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아닙니까? 몇 %인지 기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공감대 없는 많은 의문들을 의제로 제기하고 의제로 제기해서 그것을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공감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각 당에서 여러 그룹의 개헌 연구 모임도 있었고 여러 메이저 신문에, 큰 신문에서 사설로 전부 노무현 정권 후반기 2005년 2004년 이 때는 2006년이 때다 2007년이 때라고, 전부 개헌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론으로서 개헌하는 것은 별로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랬더니 다음 정권에서 해야지 현 정부에서는 못한다고 합니다. 공감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론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하자는데 대해서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지금 개헌을 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지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얼마냐 하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논쟁을 통해서 공감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FTA를 보면 국민 공감대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밀려갔다 밀려 왔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논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도 대통령이 꺼냈으면 한 번 들어볼만한 것 아닐까요? 저도 그냥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사회에서도 그 정도의 무게는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2004년에도 신문도 당도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2002년에도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내가 당선되면 개헌하겠다고 다 했던 얘기였습니다.
왜 미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왜 지금 하면 안 되고 다음 정권에서 하면 되느냐,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음 정권에서 과연 진짜 되기는 되느냐,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하냐,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왜 지금 하면 안 되냐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 정권에서 하면 뭐가 좋은지를 얘기하고 다음 정부에서 과연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를 얘기해 보자는 것이지요. 다 지금 언론사, 언론사에서 중요한 역할들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 사회자 : 아마 내일 신문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웃음)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제기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
▲ 노 대통령 :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래도 좋으냐는 것이지요. 지금의 여론이 모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활발한 토론을 하고 그 토론도 가급적이면 공정하기 위해서 공론 조사라고 하는 방법들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발해서 충분히 토론을 지켜보고 답을 내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내는 데 그것은 올바른 답을 찾아나기 위한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공론을 조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이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침묵하고, 대통령은 인기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논의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가 낮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지지가 높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이 뭔가 논쟁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반대편에선 아무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토론의 재미를 위해서 역할하는 것 말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토론하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원포인트 개헌 먼저 해야 후속 개헌도 가능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내용을 본격적으로 개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지만,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원포인트 개헌 과정을 거치면 어느 때라도 그 부분 개헌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을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본질적 내용에 관한 개헌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지지율 낮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개헌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개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인데도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의 시대에서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변화의 속도가 따라줘야 합니다. 개혁의 속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변하는 속도가 시대가 요구하는 속도만큼 거의 가깝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낙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 개선에 대해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이지요. 적어도 최소한 우리 사회는 그 정도의 양심과 공론은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관심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이 힘에 대해 참 난감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 사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편입니다.
<지지율과 국민과의 소통문제>
- 김승섭 기자(데일리안) : 그러면 연계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처럼 현 정부 내에 개헌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다음 달쯤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연초 보면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는 식의 말씀과 관련해 우선 대통령께서 과연 국민을 사랑하느냐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면 비판 세력이든 반대 세력이든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 이유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 낮더라도 국민 공감대 높여가는 것이 정치과정…정치인은 걸어온 길로 평가돼야
▲ 노 대통령 : 예, 개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개 갈음이 되겠지요. 처음부터 지지가 높은 것만 제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지가 낮은 것도 제기해서 차츰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정치 과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반드시 될 것만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여나가는 것이구요.
지지율 문제는 포기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국민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렇게 일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접근하면 그것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양심껏, 양심껏 국민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신껏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을 포기했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하는 말들은 모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과거 정치 행적에 대해 항상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 이때 정당하게 행동했는가, 이때 사리사욕으로 행동했는가, 대의명분을 취했는가 이익을 취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함께 평가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을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첫 번째는 제 양심을 배반한 일은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매 시기 그때마다 일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일부 국민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느 쪽에 있었든지 저는 지금 와서 다시 평가해도 국민을 배반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지율 낮으면 정책 동력 떨어져… 국민과 소통 어려워 옳은 일 못해 답답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헌이라는, 모두가 함께 주장하던 당연한 일을 제기했는데도 대통령이 지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도 못하고, 추진해 나갈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상시와 다릅니다. 대통령선거의 유·불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설, 대선에 이미 뛰어든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대 전선이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장애가 좀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낮으면 그만큼 정책 수행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지도가 너무 높으면 옳지 않은 것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또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지요. 적당해서 옳은 것이 밀리지 않게 되는 수준의 지지는 있고, 옳지 않은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지도가 높게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율을 잃은 것은 주로 제 책임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네요. 제가 항상 국민들에게 ‘그건 이렇습니다.’ 얘기하려고 해도 그 말을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어렵고,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 아닐까. 제가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서 지지가 떨어진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과 저와의 사이에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도 괜찮습니까?
- 사회자 : 조금 기십니다.
말실수 많은 대통령으로 인식돼 안타까워…국민 위해 소신껏 일할 것
▲ 노 대통령 :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연초에 제가 대국민 연설을 했었지요. 신년 연설을 했는데, 시간 조절을 잘 못했고 그 다음에 ‘나는 책임 없다.’ 이 말을 한 것이 아주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참모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 연설문을 써놓고 시간 조절을 잘 못하고 그 다음 ‘난 책임 없다’는 말을 괜히 해서 보람이 없어졌다, 고 얘기했습니다. 참모들도 의아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더니 ‘실제로 책임 없다고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연설문을 꺼내 봤습니다. 꺼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책임 없다는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게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스스로 원인 발생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은 다 감추고 제게 거꾸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 책임 없소’ 이렇게 염치없는 소리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 제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제 아내도 제가 ‘당신은 일 실컷 잘하고, 당신 얘기 들어보면 옆에서 보면 뭐 어떻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못도 있겠지만 큰 일은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꼭 어디 가서 말실수 그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버릇이 군대도 졸병으로 갔다 왔고, 졸병이 맞지요? 이것도 탈 안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 같은 대통령이라는 데 생각이 있었는지, 어떻든지 편한대로 말을 썼는데, 제가 그 동안 말실수를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뽑아달라고 비서실에 부탁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제 나름대로 말을 이렇게 앞뒤를 자르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장 앞뒤 읽어 보니까 문맥이 국민들한테 아주 버릇없이 예의 없이 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난 책임 없다.’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제 아내는 제가 말실수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고 무슨 노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일이나 해야 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앞으로는 말을 최대한 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 사회자 : 그런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대화의 자리에서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 ‘나는 지지율 이제 안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의기소침한 우리의 대통령,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으셨어요. 1년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뭔가 좀 열정적인 대통령, 이런 것을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동 박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지지율에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 가지고….
▲ 노 대통령 : 그리 하겠습니다. 그 충고를 정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좀 위축됩니다. 쫄린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위축됩니다’ 이리 하는데, 참 쫄려요. 저 친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지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할까 싶어 좀 (웃음) 그렇기도 하고….
석가모니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불경 속에서 석가모니가 가석존자와 함께 설법을 하다가 ‘가석존자야, 나 허리가 아파서 더 못하겠다. 나 좀 눕고 싶으니까 네가 좀 설법해라’ 이렇게 한 장면이 있대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해설하기를 석가모니는 위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다, 그냥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픈 사람이고, 좀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일 뿐이지, 그는 허리, 대중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다, 이래서 저도 그걸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사기가 떨어질 때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한번 돼 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아닌가 보지요?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수도 나오고 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하겠습니다.(일동 박수)
<개헌의 정략적 의도 주장에 대해>
- 윤태곤 기자(프레시안) : 이미 대통령께서 정략적 의도가 없다고 누차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내 개헌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의견이나 야당의 반대에는 또 정치적 중립성이나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초당적 국정 운영이라는 말에 난 거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났을 때도 선거 중립은 확고하게 지킨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에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일부 위반했지만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또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선거 중립과 정치 중립을 가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활동과 선거활동 구분에 혼선 있을 수 있어…상식적 판단의 몫
▲ 노 대통령 : 예, 대개 그건 법조문의 해석으로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활동 금지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부득이 선거 활동을 못하는 것이지요. 못하는 것이니까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을 구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은 허용하면서 선거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이런 모순이 있지요.
어디까지가 정치 활동이며 어디까지가 선거 활동이냐.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가치와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정치활동이고, 그리고 자기 당 자랑하는 것도 선거 활동이고 상대방 당을 비판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지요. 그런데 당을 비판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득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선거 활동이라는 것을 넓게 해석하면 아주 넓게까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제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바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혼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선에서 해석을 해내리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직접적인 표현이냐 이런 것을 놓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적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도 소위 선거 활동 금지해 가지고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가 되면 일반 시민들도 합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사전 선거 운동이다 뭐다 다 묶어놓고 있는데, 이러면 제약이 너무 심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선거 방법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 법해석은 결국 그 시기에 적절한 상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조항을 우리만 만들어 놨을 때에는 그것을 매우 축소 해석 해야 한다. 당연히 자유인 것을 우리만 금지해 놨을 때 그 금지의 폭을 최대한 줄여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입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자꾸 잡음이 생기고 논란이 생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개헌 토론 누구의 유·불리 따질 수 없는데 어떻게 정략적인가
그것은 문제를 삼는 사람도 정략적이고, 정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인데, 도덕적 판단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전제로서 정략적이다 아니다, 정략적이라고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제가 한 번 더 해먹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헌 토론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해지는… 어떻게 해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해지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개헌이 통과된다고 해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해지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정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왜 이익이 되는지 왜 손해가 되는지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리고 개헌이라는 문제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인데, 이유도 모르고 밟히고 있는 것이지요. 정략이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 사회자 : 예, 개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시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신문협회 공통 질문으로 개헌에 대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야당 반응이 정말 냉랭하잖아요. 또 여당도 안으로 사정이 또 복잡하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야를 어떻게 개헌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지 그게 참 안팎으로 쉽지가 않아 보인단 말씀인데,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개헌토론 한다고 당장 국민들에게 큰 일 생기는 것 아니다
▲ 노 대통령 : 개헌에 실패하면 제가 정치 생명이 끝난다든지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큰 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안 되는 일을 시도할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장래에 있어서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많은 그런 비능률, 비효율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지, 당장 국민들한테 무슨 큰일이 생기거나 저한테 큰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저울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저울질을 해서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아니 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성실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 개헌 절호의 기회…훗날 기회 놓친 책임보다 지금 책무 다할 것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훗날의 평가와 기록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뒷날 10년쯤 지나서 그때 해야 되는 건데 그때가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개헌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선 분위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때 일을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개헌의 기회를 놓쳤고 지금까지 엎치락뒤치락, 말하자면 비효율적인 제도하에서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본격적인 개헌을 할 수 있는 길마저 열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저도 듣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에 있어서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고요. 안 된다고 누가 큰 피해 입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저는 제 책무를 다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 사회자 : 예, 정치 분야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공통 질문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대선에는 어떤 것이 선거의 쟁점이 될 것 같고,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어떤 것인지 뭔지, 기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고 있네요.
‘누가 몇 퍼센트’ 경마식 보도 말고 공론이 대선의 시대정신 이끌어야
▲ 노 대통령 : 대선 쟁점은 가급적이면 현재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 그 사회의 공론이 이 대선 쟁점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까지 그동안에 경험 많은 자산과 인적 자원 그리고 경력을 축적한 큰 언론들이 올바른 쟁점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시대정신이 뭔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론을 모으고 그쪽으로 방향을 몰아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무슨 경마 보도하듯이 누가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 이것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리로 조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제는 어느 때나 반복되는 대선쟁점…진정한 시대정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언론 하시는 분들께 이번 대선의 쟁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쟁점이야 당연히 시대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요, 경제, 경제하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난번 15대 대통령 때도 경제하는 대통령, 여론조사하면 경제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경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항상 높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대정신이 전부 경제였는가,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제1등 단골 메뉴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시대정신은 각기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정신이 뭔지를 이제 답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공약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본인의 생각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치관의 결정적인 어떤 뒤집기가 아닌 한 정비를 해 가야 합니다.
정치를 알고 가치와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되길
지금 이 시기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를 좀 잘 알고 그리고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가치 지향이 분명하고 정책적 대안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특히 정치를 좀 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꼭 짚어서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시는 거지요? (일동 웃음)
▲ 노 대통령 : 예, 아마 그러면 또 제2의 탄핵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 FTA>
- 문주용 기자(이데일리) : 제가 경제 분야 쪽으로 질문을 옮겨보겠습니다. FTA 이야기입니다. 8차 FTA 협상이 오는 8일 시작이 됐는데, 이번 협상에서 큰 가닥에 대해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까지 협상을 보면 미국 측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지금 한·미FTA가 미국화를 재촉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국회의 비준까지 쉽지 않을 텐데 반대 세력을 설득시킬 복안이 무엇이며, 또 양
- 기사등록 2007-02-28 20:28:37
- 수정 2016-08-01 17:4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