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천안함 도박’을 시작했다?
- 한겨레 정석구 선임논설위원의 "이명박의 ‘천안함 도박’"을 읽고
- 기사등록 2012-10-10 15:00:49
- 수정 2016-08-01 16:36:16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도박'을 시작했다."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위원이 이명박의 ‘천안함 도박’이라는 논설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 버렸는데, 이는 단지 가설에 의거한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정 논설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적어도 현재 이를 따지는 건 난망한 일이다. 다른 일방(북한)이 사건의 책임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장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이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는 지금도 따져볼 수 있는 일이다. 이는 그의 논거를 짚어보는 것으로 충분하겠기 때문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북한 동포는 언젠가 서로 보듬고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핏줄이라는 민족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주변 4대 강국과의 균형외교를 통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가겠다는 역사의식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소위 이 나라의 주류라고 자칭하는 보수우익세력의 대북의식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수준이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정 논설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여 이같이 단언하는 것인가? "민족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 "역사의식은 더더욱 없다"고 하지만 그 또한 정 논설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보수우익세력의 대북의식은 딱 이 수준이다"고 말한다. 무슨 말을 더 할까? 정 논설 자신의 수준이 '딱 이 수준'임을 드러내는 발언이랄 밖에는.
정 논설은 글의 끝에서 묻고 있다. 이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정 논설은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정 논설은 지금 대통령이 대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말하고싶은 것인가? 도박의 성공 여부를 묻기 이전에, 이명박의 강경책이 '도박'이라면 어떤 게 도박이 아닌 정상적인 대응이겠는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게 당당한 자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책은 '천안함은 북의 어뢰에 격침당했다'는 국방부의 보고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 정 논설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다. 북한의 어뢰에 군함이 격침당했다면, 그 적에 대해 압박책을 쓰는 것은, 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조치 아닐까?
정 논설의 글에는 두루뭉실한 비판은 있되, 엄밀한 의미의 주장은 없다. 그는 북한이 "외부 압박이 강해질수록 더욱 강경해지는, 상대하기 아주 까다로운 국가"라고 말한다. 흡사 까다로운 상대이니 자국의 군함이 어뢰 공격을 받아 격침을 당해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투다. 그런가?
- 기사등록 2012-10-10 15:00:49
- 수정 2016-08-01 16:3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