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의 정국전망과 2007년 대선전략
- 2007년 대선에서의 집권세력 형성의 원칙과 과제
1. 지방선거후의 정국 전망
5.31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열린우리당의 참패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열린당의 참패는 이미 예견되어 왔지만 막상 처참할 정도로 참패하게 되면 그 파장은 예상보다 더 클 것이다.
열린당의 참패에 대해 이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당연히 노무현정권과 열린당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나 굳이 따진다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집권여당이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참패하고 그 책임이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대통령이 그 직을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그동안 하도 물러나겠다는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노대통령 더러 물러나라는 요구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잘못도 너무 많이 하면 면역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하루하루 더 처참한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노대통령으로서도 결코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사실 노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던 듯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방안을 여러 차례 모색해 보았으나 노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의 무능 탓인지 지혜 탓인지 이들이 노대통령에게 물러날 기회를 주지 않아 물러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노대통령의 도를 넘는 실정을 보더라도 물러나게 했어야 마땅하지만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대통령을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민적 수치라는 점에서 노대통령으로 하여금 물러나게 했어야 한다고 보나, 어쨌든 노대통령은 그럭저럭 임기를 채우게 될 것 같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비극이지만 노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비극이다.
5.31 지방선거후 한나라당은 본격적으로 대선후보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6월 중순경 대표직을 사임한다는데 이것은 대선출사표와 같은 것이고, 이명박 시장 또한 6월말로 시장임기가 만료되니 이 또한 대선출사표로 이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분당하거나 이명박씨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어서, 한나라당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대선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선거 후 정동영 의장 책임론, 지도부 사퇴론, 민주당과의 통합과 고건씨 영입을 통한 정권재창출론 등이 제기되겠으나,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직계가 민주당과의 통합론과 고건씨 영입론을 강력히 규탄함으로써 노무현파와 비노무현파가 대립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노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노대통령+노대통령 비서출신과 청와대 비서출신+영남인사들+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향배인데, 이들은 민주당과의 통합과 고건씨 영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노무현당’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9월 이전에 ‘노무현당’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탈당해서 고건씨 중심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노대통령은 왜 민주당과의 통합과 고건씨 영입을 통한 정권재창출을 반대하고 ‘노무현당’을 만들려고 할까?
간단히 말해서 고건씨를 영입해서 정권재창출을 해 보았자 그것은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의 경험에서 이것이 확인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노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노대통령으로서는 고건씨를 영입해서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편이 낫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비록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부대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비서 출신과 영남인사들, 자칭 진보원칙주의자들은 노대통령의 이런 생각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만드는 ‘노무현당’은 대선에서 후보를 내겠으나 10%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역적 기반이 없어서라기보다 노무현정권의 실정 때문일 것이다. 결국 좌충우돌하던 노무현정권은 나라를 결딴나게 하고서 스스로도 파멸하게 될 것 같으니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정권의 실패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무현정권의 실정으로 나라가 결딴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나 나라의 운명인 것도 같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으니 말이다. 결국 2007년 대선에서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일이 남았다.
2. 2007년 대선, 어떻게 되어야 할까?
2007년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2007년 대선에서마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못한다면 나라가 결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좋은 전략을 구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대통령은 역시 시대적 요구로서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라야 될 수 있는 것 같다. YS도 DJ도 대통령이 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거니와,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던 ‘변화된 개혁’을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보다 더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노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는 낫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2007년 대선에서의 시대적 요구 곧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대중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일 것이다. 즉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지금까지 나라를 대립과 갈등으로 내몰면서 경제까지 망쳐 온 기존 정치세력에서는 대통령이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위에 지적한 시대적 요구 곧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세력 및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진실로 ‘새정치’를 이룰 사람들이 기존 정당과의 합종연횡(통합)이 아니라 ‘새정치 국민운동’을 통해 독자적 정당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