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통령선거는 과거 심판 아닌 ‘미래 선택’
-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경제회생’..범여권통합론은 대선필패론
나라가 대단히 어렵다. 총체적 위기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라를 안정시킬 집권세력이 나오지 못한다면 나라가 거덜나리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2007년 대선이 중요하다.
5.31지방선거에 의한 민주정치의 파괴
그런데 5.31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걱정이 더 커진다. 한나라당이 압승했지만 그것은 노무현정권의 무능과 오만에 대한 반사이익일 뿐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5.31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한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는 일당지배를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정치의 파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노무현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한나라당도 상당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2007년 대선에서의 집권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집권세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세력이 집권세력이 되어야 하겠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집권할 수 있다
집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된다. 시대적 과제로서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 내지 세력이라야 집권할 수 있고, 또 그런 인물이나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2007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갈등이나 계층갈등만이 아니라 이념갈등, 남북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국제갈등 등으로 하루도 영일이 없을 만큼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다.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편을 갈라 서로 싸움으로써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적 선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니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산업의 정보화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로 서민대중은 생존마저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쟁상대국에 비해 임금과 물가가 월등히 높은 데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대중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요컨대, 편가르기에 기초한 대립과 투쟁의 사회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사회를 정상화하는 국민통합과, 서민대중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회생이야말로 2007년 집권세력이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이 될 것이다.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룰 정치세력이 있는가
그러면 기존 정치세력 가운데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룰 정치세력이 있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경우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은커녕 국민분열과 경제침체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의 시대적 과제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더욱이 열린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함으로써 당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집권은커녕 당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심지어 열린당과 함께 해서는 어떤 세력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또한 국민분열과 경제침체의 당사자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래서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역당적 한계, 이념적 수구성, 기득권층 옹호 이미지 등으로 국민분열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다. 그래서 설사 집권하더라도 열린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못지않는 대립과 투쟁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위기는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량실업과 소득양극화에 크게 기인하기 때문에 적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성장도 가능한 데도 한나라당은 분배기피증에 사로잡혀 있어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는 그대로 지속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불안 또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집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은 대선에서의 패배를 가져온다는 징크스가 있고,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들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선거 결과나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광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의 80% 이상을 석권한 데다 득표율에서도 53.8%(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얻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집권여당인 열린당의 20%정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0%정도 되니 앞으로 1년 반 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으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
사실 한나라당의 집권 여부는 노무현정권의 국정운영과 다른 집권가능세력의 형성에 달렸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실정을 거듭하게 되고 한나라당 이외에 달리 선택할 만한 집권가능세력이 없으면 한나라당이 아무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더라도 한나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과거 심판이 아니라 미래 선택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집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는 국민적 기대를 모을 수 있어야 집권할 수 있다. 정권의 향배를 가리지 않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는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곧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지지만 정권의 향배를 가르는 대통령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미래비전으로서의 시대정신 곧 시대적 과제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력 또는 인물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투표했으나 미래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득표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얻은 표는 총 1천8만여표인데(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준), 이것은 대선승리에 필요한 약 1천300만표에는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체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20%정도 높아질 대통령선거에서는 비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겠다.
지난 2002년 5월에 있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52.1%를 얻었으나 그해 12월에 있은 대선에서 한나라다의 이회창후보는 46.6%를 얻어 48.9%를 얻은 민주당의 노무현후보보다 2.3%나 뒤져 집권하지 못했다.
2002년 당시에도 집권 민주당의 인기는 바닥이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아들 병역문제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지역기반이 있어야 하고, 보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언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되던 터에, 이회창후보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노무현후보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했는데도 결국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왜 그랬을까? 정몽준후보와의 후보단일화, 이회창후보의 여러 흠결 등이 상당 정도 작용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무현후보가 이회창후보보다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던 ‘변화와 개혁’을 구현하는데 더 적합한 인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한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집권이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은 집권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의 경우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을 위한 이념과 정책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지만 설사 그런 이념과 정책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2007년 대선에서의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집권은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에 역행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
민주당의 경우도 집권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태생적으로 호남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공공연히 ‘호남당’임을 과시했었다. 호남탈환을 위해 열린당과 다투다보니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호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드러냄으로써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뤄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범여권’이 통합하면 집권할 수 있을까
열린당과 민주당이 통합하고 고건씨를 대선후보로 영입하면 대선에서 한나라당후보를 이길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열린당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고, 특히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하면 과연 집권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이 하면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자질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도 승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선거용 이합집산인 데다 노무현정권의 계승이란 점 때문에 5.31지방선거 때보다 더 참혹하게 패배할 것이다.
정치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의명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명분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열린당과 민주당이 통합한다면 그것은 대의명분은커녕 한국정치의 최대 코미디가 될 것이다. 노대통령이 탈당하면 두 당이 통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노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두 당의 통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노대통령이 탈당할 턱도 없지만 설사 탈당하더라도 임기만료를 눈앞에 둔 데다 열린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탈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어서 노대통령이 탈당해보았자 그것은 위장탈당으로 간주되면서 두 당 통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고건씨의 경우 5.31 지방선거 이후 그가 밝혀온 바에 의하면 열린당이나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음은 물론 열린당과 민주당의 통합 정당에 입당하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당의 진로에는 노대통령의 영향이 절대적일 텐데 노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줄 정치부대가 존속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열린당이 민주당과 통합해서 고건씨를 대선후보로 영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이 추진한 민주당과의 결별을 백지화하는 일인 동시에 퇴임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열린당과 민주당의 통합이나 두 당이 통합해서 고건씨를 대선후보로 영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집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정신을 구현할 집권세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기존의 정치세력이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이란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없어 집권할 수 없다면 이를 구현할 새로운 집권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존의 정치세력이 모두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정치세력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의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룰 새 비전을 제시해야 할뿐만 아니리 기존의 정치세력이 답습하고 있는 구시대적 관행을 탈피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제시가 선전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겠는 바, 이를 위해서는 새정치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새정치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새정치를 실천함으로써 한국정치의 새 희망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새정치국민운동을 통해 집권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정치국민운동이 국민이 희망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적 표상이 되어야 한다.
새정치국민운동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룰 집권세력을 만들어낼 것을 목표로 세우고 유력 대선후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강연회나 토론회에 유력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그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듣고 그가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룰 비전과 이를 실현할 국정운영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되면 그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국민운동본부는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강연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이룰 집권세력을 함께 만들어갈 동지를 결집하고 회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도지부와 시군구지회를 건설해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러한 조직력에 기초해서 ‘새정치 실현 2007국민정권 창출을 위한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많은 국민에게 새정치국민운동의 취지와 목표를 선전해서 동참토록 해야 할 것이다.
왜 새정치국민운동이 필요한가
나라는 어렵고 나라의 운명을 가를 2007년 대선은 가까워오는데도 2007년 대선에서 나라를 살릴 집권세력이 나올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특출한 정치지도자가 나서서 새로운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나 기존 정당이 환골탈태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희망을 걸고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적 표상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나라를 살리는 집권세력이 나오기 어려우리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국민운동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6년 6월 19일
새정치연대 대표 장 기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