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民意)가 질서를 만든다!
- 희망의 푸른 물결(19) 민심을 받들어 한국정치의 새 질서를 만들자
오늘은 기쁜 날이다. 2004년 초,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 복권되었다. 조순형 후보의 당선은 이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더욱 빛난다.
월광(月光)에 물들면 전설이 되고 일광(日光)에 그을리면 역사가 된다고 했던가. 시간이 거짓을 이기고 기회주의를 심판해 버린 것이다.
탄핵결정 후 노 정권과 이를 편드는 매체의 선동으로 민의는 왜곡되고 역사의 정의는 질식되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그 정의를 파묻고 불의한 권력에 등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조순형은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따라서 이번 그의 당선은 노 정권의 불의와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에 대한 심판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국민은 심판을 통해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그래서 국민을 위대하다고 말한다.
오늘 우리 국민의 진정한 열망은 무엇일까.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할 모든 정파와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무엇일까.
첫째로 지역패권정치를 극복하라는 것이다.
노 정권이 추구하는 친북좌파노선이 어떻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노선은 제도정치권 진입도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위험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천만한 노선도 맹목적 지역패권과 결합되면서 정권을 잡았고, 오늘의 이 비극적 현실을 만들고 있다.
동시에 지역패권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정권은 온 국민의 정권이지 한 정파의 정권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패권으로 등장한 정권은 원천적으로 국민을 통합시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
국민통합 없이 정치가 어떤 국가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경제성장과 민생안정, 국가안보와 민족통일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정치인과 제 정파들이 지역패권을 극복하는 치열한 운동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의 틀과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둘째로 새로운 깃발을 올리라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이념적 용어들은 혼란 그 자체이다. 무엇이 진보이고 개혁인가. 역사의 영역인 과거를 뒤지고 가진 자를 적대하여 성장의 동력을 끊는 것이 진보이고 개혁이란 말인가. 아니다. 미래를 열고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 것이 진보이고 개혁일 것이다.
노 정권은 스스로를 좌파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사회경제 분야에서 일관되게 좌파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라고 믿지 않는다. 기껏해야 민족적 좌파 그러니까 친북좌파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른바 우파 진영의 이념적 혼란도 마찬가지이다. 보수란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와 같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과거를 지지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며 아무런 도덕적 힘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서 우파, 보수를 내세우는 정파들은 기득권의 향수에 젖어있을 뿐 가치를 위해 투쟁하려 하지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 개발경제 시대,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취된 지위가 아니다. 국민대중들이 그 기득권을 찾아주려 그들 편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평화란 또 무엇인가. 며칠 전 방문한 충주의 한 공군부대 입구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글이 돌에 새겨져 있었다.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되고 보장된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런데 노 정권은 쉬지 않고 평화를 외치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위협을 일삼는 북에 대해 비굴한 자세를 취한다.
뭐, 북한의 목을 비틀라는 말이냐고? 누가 북의 목을 비튼단 말인가. 오히려 북이 해서는 안 될 핵개발을 계속하고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북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념적 혼란이나 정체(停滯)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깃발에는 미래를 향한 선명한 이념, 노선, 비전, 정책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정치의 틀과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질서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받들고자 하는 여러 정파와 정치인들의 노력이 축적되어야만 바람직한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희망을 통해 극복된다. 절망에 빠진 국민은 지금 희망의 정치를 요구한다. 이 민심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민심을 받들어 한국정치의 새 질서를 만들자.
2006. 7. 27
이 인 제
